국토교통부가 부과 기한 연장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아 2021년 준공한 반포현대에 12월 30일까지 총 179억 원 규모 예정액이 부과됩니다. 한강맨션 7억 2,210만 원·은마 4억 6,334만 원은 예정액이고, 납부 의무는 조합에, 1주택 장기보유자는 최대 70% 감경입니다.

재건축 아파트 부담금이 정말 나오느냐는 질문의 답은 「나온다」입니다. 국토교통부가 19일 부과 기한을 늘릴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2021년에 준공한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는 12월 30일까지 총 179억 원 규모의 부담금이 부과되고, 서울에서 예정액을 통보받은 53개 단지도 차례로 뒤따를 전망입니다.
얼마가 나올지는 단지마다 크게 다릅니다. 예정액 기준으로 용산구 한강맨션은 조합원 1인당 평균 7억 2,210만 원, 대치동 은마는 4억 6,334만 원입니다. 다만 이 숫자는 확정 금액이 아니고, 집을 이미 팔았거나 오래 보유한 1주택자라면 실제로 낼 사람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부담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 왜 지금 부과가 확정됐나요?
- 단지별로 얼마가 나오나요?
- 집을 사고팔았다면 누가 내나요?
- 오래 보유한 1주택자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 최종 금액이 정해지기까지 할 일
이 부담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재초환(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은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8,000만 원을 넘으면, 개발비용과 집값 상승분을 뺀 초과이익의 10~50%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입니다. 이익이 클수록 높은 비율이 붙어, 많게는 초과이익의 절반까지 냅니다.

제도 자체는 2006년에 처음 들어왔습니다. 2012년 12월부터 2017년 말까지 두 차례 부과가 유예됐고, 2018년 1월 다시 시행된 뒤에도 소송과 헌법소원이 이어졌습니다. 2024년 3월 개정법이 시행되면서 면제 기준이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큰 단지에 실제로 부과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개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부과가 확정됐나요?
핵심은 「언제까지 부과해야 하느냐」였습니다. 현행법상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인가일부터 5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5년 안에 부과해야 합니다. 2021년 준공한 반포현대를 이 계산에 넣으면 기한이 올해 12월 30일입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개정법 부칙에 부과 기한 특례가 들어가면서, 개정법 시행일부터 다시 세면 2029년 8월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법률 검토 끝에 이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칙 제3조는 부과가 보류됐던 사업장에 새 기준을 적용하도록 업무 처리 기한을 둔 것일 뿐, 기한을 세는 출발점까지 바꾼 것은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금전 의무를 지우는 처분이니 규정을 엄격하게 읽어야 한다는 이유도 붙었습니다.
그래서 반포현대는 연말 부과가 정해졌고, 8월 말까지 예정액이 통보된 전국 79개 사업장(예상 부담금 5조 3,336억 원)도 각자의 준공일에 맞춰 순서대로 부과 시점이 옵니다. 내 단지가 언제 준공인가를 받았는지가 곧 부과 시점을 가늠하는 출발점입니다.
단지별로 얼마가 나오나요?
아래는 지금까지 알려진 예정액입니다. 예정액은 공사비와 집값 상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숫자라, 확정 고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 조합원 1인당 예정액 | 부과 시점·상태 |
|---|---|---|
| 반포현대(서초구) | 평균 약 2억 2,400만 원 | 12월 30일까지 부과 |
| 한강맨션(용산구) | 평균 7억 2,210만 원 | 예정액 통보, 총 4,723억 원 |
| 은마(강남구) | 평균 4억 6,334만 원 | 예정액 통지 |
| 래미안 트리니원(서초구) | 3억 4,700만 원 | 입주 5개월 차, 예정액 |


반포현대 숫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크게 달라진 사례입니다. 처음 통지된 1인당 예정액은 8,069만 원 수준이었는데 부과 시점인 지금은 약 2억 2,400만 원으로, 약 2.8배가 됐습니다. 총 179억 원을 조합원 80명으로 나누면 1인당 약 2억 2,375만 원이 나와 이 숫자와 맞습니다. 다른 단지의 예정액도 부과 시점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을 사고팔았다면 누가 내나요?
법률상 부담금을 내야 하는 곳은 개별 조합원이 아니라 조합입니다. 위 1인당 금액은 조합 전체 금액을 나눠 본 평균입니다. 조합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준공 당시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이 부담하는 구조라, 준공 뒤 집을 판 매도인에게 몫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지마다 혼선이 예상되는 자리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누가 내느냐에 따라 값이 갈리고 있습니다. 래미안 트리니원 전용 84㎡ B형은 부담금을 매수인이 따로 내는 조건이면 45억~47억 원, 부담금과 조합원 분담금을 모두 매도인이 내는 조건이면 52억 원 이상에 나와 있습니다. 두 조건의 차이는 5억~7억 원 이상이고, 그 안에 1인당 예정액 3억 4,700만 원과 조합원 분담금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같은 평형이라도 계약서의 부담 조건 한 줄이 수억 원을 가른다는 뜻이라, 매매 전에 특약으로 누가 낼지를 적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래 보유한 1주택자는 얼마나 줄어드나요?
2024년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이 새로 생겼습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깎입니다. 1세대의 범위(함께 사는 부모·자녀를 넣는지)는 구청 산정으로 확인합니다.
| 보유 기간(1세대 1주택) | 감경 비율 |
|---|---|
| 6년 이상 10년 미만 | 10~40%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50%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60% |
| 20년 이상 | 70% |
계산해 보면 차이가 큽니다. 1인당 4억 6,334만 원이 나오는 단지에서 감경 50%를 받으면 2억 3,167만 원, 70%를 받으면 1억 3,900만 원 남짓으로 줄어듭니다. 다만 보유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는지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청이 다시 산정하는 부분이라, 이 계산은 내 경우를 가늠하는 용도로만 봐야 합니다.
60세 이상이면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담보를 제공하고 집을 팔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 대신 미루는 동안 집을 팔거나 상속하는 경우, 1주택 요건을 벗어난 경우처럼 허가가 취소되면 유예받은 부담금에 이자가 붙습니다.
최종 금액이 정해지기까지 할 일

예정액 통지 뒤에는 이의신청과 자료 검토를 거쳐 최종 부담금이 정해집니다. 소송으로 크게 바뀐 전례도 있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은 2014년 12월 4억 3,117만 원을 부과받았다가 개발비용 산정을 다툰 끝에 2024년 12월 2억 827만 원으로 확정돼, 처음보다 51.7% 줄었습니다. 반포현대 조합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고, 다른 재건축 조합들도 집회와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 우리 단지 준공인가일을 확인합니다.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이 부과 기한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 조합이 받은 예정액 통지서와 조합원 1인당 산정 방식을 조합에 직접 요청해 확인해 봅니다.
- 1세대 1주택 보유 기간을 정리해 감경 대상인지 따져 봅니다. 60세 이상이면 납부유예도 함께 봅니다.
- 준공 뒤 집을 사고팔았다면 매매계약서의 부담 특약부터 다시 읽습니다.
- 이의신청 기간과 결과는 조합 공지로 확인하고, 최종 고지서가 나온 뒤에 납부 계획을 세웁니다.
재건축 단지를 가진 사람은 같은 12월에 종부세 고지서도 받습니다. 올해 종부세 공제 기준과 개편안이 어디까지 왔는지는 종부세 기준 12억·14억 개편안 진행을 정리한 글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와 알려진 예정액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투자·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내 부담금과 감경 여부는 조합과 관할 구청 산정, 필요하면 세무·법률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2026년 11월 20일 열람)
- 동아일보, 재초환 연말부터 부과 한강맨션 1인당 7억 은마 4.6억 예상, 2026년 11월 20일
- 세계일보, 국토부 재초환 부과기한 연장 불가, 2026년 11월 20일
- 이투데이, 억대 재초환 첫 부과 혼선 재건축 조합 소송전 번지나(서플 재게시), 2026년 11월 16일
- 국토교통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보도자료(KB 재게시), 2024년 2월 1일
- 뉴시스, 재건축 단지 1주택자 20년 이상 보유 시 부담금 70% 감면, 2024년 2월 1일
작성: 데이체크 편집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와 보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요약 카드 받아보기: 스레드 · 인스타그램 @jn.daycheck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