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6월 1일에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를 빼고 매깁니다. 올해 고지서에 쓰이는 공제는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그 밖의 개인 9억 원, 부부 공동명의 각 9억 원입니다.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은 국회에 낸 정부 개편안이고, 통과되면 2027년분부터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함께 바뀝니다.

12월에 받을 종부세 고지서에 뉴스 속 14억 원이 적용되는지 궁금하다면,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2026년분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계산하고, 지금 쓰이는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그 밖의 개인 9억 원입니다.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은 정부가 국회에 낸 세법 개정안의 숫자이고, 법이 통과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두 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내 집 공시가격이 올해 공제선을 넘는지 보고, 넘는다면 납부기간인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고지서에 인쇄된 세액과 기한대로 냅니다. 개편안은 그다음, 2027년분부터 내 집에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따져 보는 자리입니다.
- 올해 고지서에 쓰이는 종부세 기준은 얼마인가요?
- 12억·14억 논쟁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
- 현행·정부안·여당 일부 요구, 내 집에 대입하기
- 2027년분과 2028년분에 함께 바뀌는 것
- 살지 못하는 사정이 있거나 특례가 걸리는 경우
- 고지서를 받으면 이 순서로 봅니다
-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납과 납부유예
올해 고지서에 쓰이는 종부세 기준은 얼마인가요?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하고, 거기서 기본공제를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출발점이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이라는 점이 먼저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밖의 개인은 9억 원을 빼고, 지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입니다. 주택을 가진 개인 1,598만 명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대상은 39만8,000명, 약 2.5%로 40명 가운데 1명꼴입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라도 명의와 가진 집 수에 따라 빼 주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부부가 다른 주택 없이 한 채를 절반씩 가졌다면 각자 9억 원씩, 합계 18억 원을 뺍니다. 공시가격 16억 원인 집이면 각자 몫 8억 원이 공제 9억 원보다 작아 주택분 종부세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지 고를 수 있고,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나이·거주 기간·공시가격이 바뀌면 해마다 달라집니다. 다만 단독 명의를 공동 명의로 바꾸면 증여세·취득세가 추가로 나갈 수 있습니다.
12억·14억 논쟁은 지금 어디까지 왔나
정부는 8월 3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9월 1일 정부안을 확정했습니다. 처음 안은 1세대 1주택자가 그 집에 살면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올리고, 살지 않으면 9억 원으로 내리는 것이었는데, 확정안에서 비거주는 지금과 같은 12억 원으로 되돌렸습니다. 부부 공동명의(특례 미신청)는 거주하면 각 9억 원 그대로이고, 거주하지 않으면 각 4억 원으로 줄이려던 것을 각 6억 원으로 고쳤습니다. 전년보다 세 부담이 늘어나는 상한을 200%로 올리려던 것도 지금처럼 150%로 두기로 했습니다.
11월에는 다른 요구가 더해졌습니다. 11월 8일 고위당정협의회 뒤, 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1주택 기본공제를 14억 원으로 통일하자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 정부에 전달됐습니다. 정부는 거주용 주택을 우대한다는 원칙으로 차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고, 당 지도부도 정부안을 더 고칠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같은 당 안에서도 기준이 이미 과거보다 완화됐으니 정부안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리하면 지금 국회에 가 있는 정부안은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이고, 「모두 14억」은 일부 요구일 뿐 정부안이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현행·정부안·여당 일부 요구, 내 집에 대입하기
세 가지 숫자를 한 표에 놓으면, 사는 집인지 아닌지에 따라 바뀌는 칸과 그대로인 칸이 보입니다.
| 구분 | 올해 고지서(현행) | 정부 개편안 | 여당 일부 요구 |
|---|---|---|---|
| 단독 1주택, 거주 | 12억 원 | 14억 원 | 14억 원 |
| 단독 1주택, 비거주 | 12억 원 | 12억 원(당초안 9억 원) | 14억 원 |
| 부부 공동명의, 거주 | 각 9억 원 | 각 9억 원 | 알려진 내용 없음 |
|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 각 9억 원 | 각 6억 원(당초안 각 4억 원) | 알려진 내용 없음 |
| 세 부담 상한 | 150% | 150%(당초안 200%) | 알려진 내용 없음 |
내 집 숫자를 넣어 보면 차이가 바로 나옵니다. 아래는 공시가격에서 공제를 뺀 「넘는 금액」만 계산한 것이고, 세액은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더 붙어 고지서에서 정해집니다.
| 예시 | 올해 넘는 금액 | 개편안, 거주 | 개편안, 비거주 |
|---|---|---|---|
| 단독 1주택, 공시가격 15억 원 | 15억 − 12억 = 3억 원 | 15억 − 14억 = 1억 원 | 15억 − 12억 = 3억 원 |
| 부부 공동명의, 공시가격 15억 원(각 7억5,000만 원) | 각 0원(9억 원 미만) | 각 0원 | 각 7억5,000만 − 6억 = 1억5,000만 원 |
| 내 집 공시가격 ____ 원 | ____ − 12억(또는 9억) | ____ − 14억 | ____ − 12억(공동은 각 6억) |


정부안에서는 같은 집이라도 실제로 그 집에 사느냐에 따라 공제가 2억 원 갈리고, 공동명의는 비거주일 때만 각 3억 원씩 줄어듭니다.
2027년분과 2028년분에 함께 바뀌는 것
공제만 보면 실거주 1주택자는 2억 원을 더 빼 주니 세금이 줄 것처럼 보이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르는 등 같은 시기에 오르는 항목이 함께 있습니다.
| 항목 | 2026년분 현행 | 2027년분 정부안 | 2028년분 정부안 |
|---|---|---|---|
| 단독 1주택 거주 기본공제 | 12억 원 | 14억 원 | 14억 원 |
| 12억~25억 원 구간 세율 | 1.3% | 1.5% | 2.0% |
| 1가구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70% | 70% |
| 보유 기간 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20%, 40%, 50% | 절반 수준(10%·20%·25%) | 없어짐 |
| 1주택 세액공제 상한(현행은 비율, 정부안은 금액) | 연령 최대 40% + 보유 최대 50%, 합산 최대 80% | 800만 원 | 600만 원 |
2027년분부터 세액공제는 「고령자 공제 + 보유 공제와 거주 공제 중 큰 것」으로 바뀌고, 거주 공제는 거주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입니다. 그래서 오래 가졌지만 살지 않는 1주택자는 2028년분부터 보유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보유 공제가 0이 되는 쪽이고, 오래 살아온 1주택자는 거주 공제로 일부를 메우는 쪽입니다. 시가 30억 원 집 한 채에 사는 사람의 종부세는 211만4,000원에서 183만9,000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합계 30억 원어치 집 세 채를 가진 사람은 2028년에 342만5,000원에서 940만5,000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표의 2027·2028년 칸은 모두 정부안대로 통과됐을 때의 값입니다. 국회 심사에서 숫자가 바뀌면 이 칸도 따라 바뀝니다.
살지 못하는 사정이 있거나 특례가 걸리는 경우
정부안은 취학, 근무, 질병 치료, 60세 이상 부모 봉양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옮기면 최대 3년까지 보유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세금 때문에 하는 은퇴 이주는 여기에 들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직장이나 가족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의 예외를 시행령으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라,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이 나와야 정해집니다.
지금 제도에서도 집이 두 채로 잡히는데 1주택자로 계산받는 길이 있습니다. 새 집을 먼저 산 일시적 2주택자,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이 일정 요건을 채워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계산해, 기본공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늘고 나이·보유기간 세액공제도 받습니다. 일시적 2주택은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이전 집을 팔아야 하고, 못 팔면 줄어든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다시 붙을 수 있습니다. 올해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였는데, 놓쳤다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정기신고 기간에 합산배제나 과세특례를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낸 뒤라면 경정청구나 이의신청 같은 절차가 남습니다.

새 집을 먼저 사 잠시 두 채가 됐거나, 상속받은 집이 한 채 더 생긴 경우처럼 집이 둘로 잡혀도 요건을 채우면 1주택자로 계산받는 경우입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이 순서로 봅니다
올해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2일께 발송될 예정이고,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다만 세법과 날짜는 과세연도마다 바뀔 수 있으니, 최종 기한은 받은 고지서에 인쇄된 날짜를 따릅니다.

고지서를 펼쳐 놓고 위에서 아래로 일곱 칸을 차례로 짚어 봅니다.
- 납세자 이름, 과세연도(2026년분인지), 적힌 부동산이 내 집이 맞는지
- 과세표준과 최종 세액 칸을 구분합니다. 낼 돈은 최종 세액 칸이고, 앞쪽의 큰 금액은 계산의 바탕입니다.
- 납부기한 날짜를 휴대전화 달력에 저장합니다.
- 계좌 납부와 전자납부 가운데 안내된 방법
- 문자 메시지 속 링크 대신 홈택스에 직접 접속해, 문자의 금액과 홈택스 고지서 금액이 같은지 확인해 봅니다.
- 공동 소유, 그해 매도·상속, 면제 사유, 이사가 있었다면 서류부터 모읍니다.
- 낸 뒤에는 고지서를 PDF나 종이로 남기고, 자동이체로 두 번 나가지 않았는지 봅니다.
인터넷 계산기로 미리 뽑은 금액은 추정치라 고지서와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계산기 숫자보다 고지서 항목을 하나씩 대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6월 1일 공시가격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1월분의 재산 점수에도 들어가니,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해라면 11월분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는 이유도 함께 비교해 보세요.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납과 납부유예
분납은 이자 없이 일부를 최대 6개월 뒤로 미루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가 1,000만 원이면 500만 원은 12월 15일까지, 나머지 500만 원은 이듬해 6월 15일까지 냅니다. 분납이 되는 금액 선은 「본세 250만 원 초과」와 「납부세액 300만 원 초과」로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어, 받은 고지서의 분납 안내로 내 세액이 해당하는지 봅니다. 신청은 12월 15일까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납부유예는 만 60세 이상이거나 집을 5년 이상 가진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액 요건을 채우면, 집을 팔거나 증여·상속할 때까지 주택분 종부세를 미루는 제도입니다. 대신 이자상당가산액이 붙어 미루는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낼 돈이 늘어납니다. 6개월 안에 마련할 수 있으면 분납, 그보다 오래 어렵다면 유예를 따져 보는 순서입니다.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유예 소득요건이 1,000만 원씩 높아집니다.
이 글은 세금 일반 정보이며, 내 집의 세액과 특례 유불리는 고지서와 홈택스,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참고한 자료(2026년 11월 16일 열람)
- 이코노미조선 「성광호의 세무 ABC」(2026년 11월 9일) — 8월 3일 발표·9월 1일 정부안 확정, 기본공제 수정(비거주 12억·공동명의 각 6억), 세 부담 상한 150%, 2027·2028년분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세액공제·한도, 부득이한 사유 3년, 과세기준일, 특례 신청 9월 16~30일
- 인싸잇(2026년 11월 12일) — 정부 제출안 실거주 14억·비거주 12억, 11월 8일 당정협의 뒤 14억 통일 의견, 청와대·재정경제부 입장, 시행령 예외, 당 지도부 해명
- 더퍼블릭(2026년 11월 16일) — 당초안 실거주 14억·비거주 9억, 비거주 12억 수정 제출, 14억 통일 건의
- 헤럴드경제(2026년 11월 16일) — 정부안 유지 의견
- 한국일보(2026년 11월 15일) — 주택분 종부세 대상 39만8,000명(약 2.5%), 시가 30억 1주택·3주택 세액 변화, 거주용 주택 우대 원칙, 지도부 입장
- 뷰어스(2026년 11월 6일) — 현행 기본공제 12억·9억, 6월 1일 보유, 납부기간 12월 1~15일, 공동명의 16억 예시, 분납(본세 250만 원 초과)·납부유예
- 한국금융신문(2026년 9월 12일) — 과세특례 대상과 공제(9억→12억, 세액공제 최대 80%), 일시적 2주택 3년, 고지서 11월 22일께 발송·납부기간 12월 1~15일
- 디지털데일리(2026년 10월 22일) — 분납(납부세액 300만 원 초과, 최대 6개월, 1,000만 원 예시)·납부유예 요건과 이자상당가산액, 유예 소득요건 확대안
- 디지털데일리(2026년 10월 2일) — 9월 신고를 놓친 경우 12월 1~15일 정기신고, 경정청구·이의신청
- 뉴스클레임(2026년 11월 15일) —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60%→2027년 70%
- 시사저널e(2026년 11월 12일) —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60%→70%
- 위키트리(2026년 11월 12일) — 고지서 확인 순서, 인쇄된 기한·세액, 홈택스 직접 접속, 계산기 추정치 주의, 납부 후 보관
작성: 데이체크 편집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와 보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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