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3일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는 세 과제를 놓고 의견을 듣는 자리였고 바로 시행되는 코스닥 부양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기금 투자 금액과 시행일은 미발표이고, ±30% 가격제한폭 폐지설은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코스닥이 부양책 기대에 며칠 오르다 간담회 뒤 다시 밀리는 것을 본 개인 투자자라면 가장 궁금한 것은 「그래서 무엇이 정해졌나」일 것입니다. 답은 11월 13일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바로 시행되는 코스닥 부양책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담회는 주주 중심 경영과 기업가치 제고, 벤처 생태계와 코스닥 시장 재설계, 장기·기관투자 중심 수요기반 확충 세 과제를 놓고 의견을 듣는 자리였고, 정부는 여기서 나온 의견과 서면 제안을 검토해 앞으로의 자본시장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단계입니다.
그러니 연기금 투자 확대, 코스닥 셀렉트 지수, 부실기업 퇴출은 모두 제안·검토 단계이고, 투자 금액이나 시행일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담회 전날인 11월 12일 온라인에 돈 「현행 ±30% 가격제한폭을 완화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투자자 유의사항과 한국거래소 공지가 모두 이 소문을 부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 11월 13일 간담회에서 실제로 나온 것은 무엇인가요?
- 왜 부양보다 체질개선인가, 숫자로 본 코스닥
- 가격제한폭 폐지설처럼 소문과 발표를 가르는 법
- 부양한다면서 지수는 왜 떨어지나요?
- 개인 투자자가 지금 확인할 순서
11월 13일 간담회에서 실제로 나온 것은 무엇인가요?


이날 간담회는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금융투자업계·기업·학계 관계자가 한국거래소에 모여 발제와 토론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나온 의견을 개인 투자자 쪽에서 다시 묶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 단계」 칸에 확정이 하나도 없다는 점이 이 표의 요점입니다.
| 의제 | 나온 제안 | 지금 단계 | 개인에게 오는 것 |
|---|---|---|---|
| 연기금 코스닥 투자 확대 | 공공자금 거래 증권사를 고를 때 코스닥 분석 역량 평가, 거래소의 기업설명회 활성화 | 논의·검토, 금액 미발표 | 아직 없음 |
| 코스닥 셀렉트 지수 | 우량기업 중심 지수를 연기금 벤치마크·ETF 기초지수로 | 지수 개발 전 | 지수가 나오면 관련 간접투자 상품, 시기 미정 |
| 부실기업 퇴출·시장 구분 |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빨리 퇴출, 우량·고성장기업과 취약기업을 나눠 평가 | 제안, 분류 기준 미정 | 보유 종목이 어느 쪽인지는 기준이 나와야 앎 |
| ISA·장기투자 | 미성년자 가입 허용, 보유 기간에 비례한 혜택 | 제안 | 현행 ISA 규칙 그대로 |
시장을 나누는 방안에는 단서가 함께 붙었습니다. 하위 시장에 들어간 기업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어 객관적인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신중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셀렉트 지수에 들어갈 종목」을 미리 꼽는 이야기가 돌아도 분류 기준 자체가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떠올리면 됩니다.
상장 단계의 책임을 키우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상장할 때 내놓은 예상 실적과 실제 실적의 차이를 보고하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모태펀드와 산업은행이 벤처캐피털을 고를 때 투자기업이 상장 뒤 부실해졌는지까지 보자는 내용입니다. 공모주에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공모가가 어떻게 매겨졌는지를 따져 볼 근거가 늘어나는 방향이지만, 이것도 제안입니다.
왜 부양보다 체질개선인가, 숫자로 본 코스닥
정부가 단기 주가 부양보다 시장 구조를 고치는 쪽에 무게를 둔 이유는 간담회에 나온 숫자에 있습니다.

| 항목 | 숫자 | 읽는 법 |
|---|---|---|
| 최근 20년 신규 상장 | 1,353곳 | 퇴출은 상장의 약 31% |
| 같은 기간 퇴출 | 415곳 | 순증 938곳 |
| 상장기업 수 증가율 | 코스닥 89%, 코스피 24% | 코스닥이 약 3.7배 빨리 늘었음 |
| 벤처캐피털 회수 중 IPO 비중 | 한국 37.3%, 미국 4.7%, 유럽 9.0% | 상장 말고는 돈을 회수할 길이 좁음 |
| 한계기업 비중 | 2017년 13.1% → 지난해 32.6% | 약 2.5배 |
| IR 계획을 공시한 상장사 | 지난해 26% | 4곳 중 3곳은 공시 없음 |
최근 20년간 코스닥에 새로 상장한 기업은 1,353곳인 반면 시장에서 퇴출된 기업은 415곳에 그쳤습니다. 두 숫자를 나란히 놓으면 퇴출 수는 상장 수의 약 30.7%(415 ÷ 1,353)이고, 차이는 938곳(1,353 − 415)입니다. 89% ÷ 24%는 약 3.7배입니다. 여기에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상장한 775곳 가운데 절반가량이 상장 1년 뒤 주가가 17.1% 이상 떨어졌고, 지난해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코스닥 상장기업 10곳 중 6곳은 기업분석 보고서가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업은 많아졌는데 정보는 부족하고,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잘 빠지지 않는 구조라는 진단입니다.
가격제한폭 폐지설처럼 소문과 발표를 가르는 법
11월 12일 온라인에는 「13일 코스닥 추가 대책이 발표되고, 개인투자자 거래를 늘리려 현행 ±30% 가격제한폭을 완화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글이 정부 관계자를 출처로 내세워 돌았습니다. 그 전날에는 금융감독원이 코스닥 부양책 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이 13일 대책을 직접 발표한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두 소문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인터넷/SNS상 코스닥 추가대책에 대한 허위정보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냈고, 한국거래소도 같은 내용의 공지를 냈습니다.

근거 없는 풍문을 퍼뜨리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따라 투자하지 말고 정책 정보는 공식 발표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당국의 주의 사항입니다. 소문을 가르는 방법은 세 가지면 됩니다.
- 발표 주체가 있는가: 금융위원회 누리집의 공식 발표나 한국거래소 공지에 같은 내용이 올라왔는지 직접 찾아봅니다.
- 시행일과 대상이 있는가: 「검토 중」「추진」만 있고 날짜·대상이 없다면 아직 정책이 아닙니다.
- 단계가 맞는가: 간담회는 의견을 듣는 자리라, 간담회 당일 「대책 확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위 표의 「지금 단계」 칸과 비교해 봅니다.
부양한다면서 지수는 왜 떨어지나요?

정책 발표와 지수가 따로 움직이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겹쳐 있었습니다. 간담회가 열린 그 주에 코스닥은 8.6% 올라 코스피 상승률 4.6%를 크게 웃돌았지만, 이 반등을 본격적인 투자 수요 회복으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흔들리는 사이 코스닥이 단기 위험을 피하려는 자금의 분산처로 쓰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입니다. 간담회 당일에는 시장이 기대한 증시안정펀드의 즉각적인 가동이나 단기 부양책이 구체화되지 않아 간담회가 끝난 뒤 실망 매물이 나왔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나온 대책을 두고는 원론적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연기금 벤치마크 연계와 코스닥 ETF 기초지수 개발은 그동안 반복해서 제시돼 온 방안이라 원론적인 접근에 머문다는 지적이 있었고, 코스닥 셀렉트 지수를 빨리 만들어 연기금 투자를 끌어들이고 그 지수를 기반으로 간접투자 상품이 나와야 한다는 주문이 붙었습니다. 매매 흐름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올해 11월 6일까지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약 217조 원어치를 순매도했고 개인투자자는 약 95조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지금 확인할 순서
제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할 일은 「확정되면 무엇이 바뀌는지」를 미리 알아 두고 소문에 흔들리지 않는 쪽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를 적어 두고 후속 발표가 나올 때마다 하나씩 대조해 보면 됩니다.
- 정책 뉴스를 보면 금융위원회 누리집의 공식 발표나 한국거래소 공지에 같은 내용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없으면 위 세 가지 질문으로 걸러 냅니다.
- 보유한 코스닥 종목이 IR 계획을 공시하는지, 기업분석 보고서가 나오는지 확인해 둡니다. 10곳 중 6곳이 보고서 없이 1년을 보냈다는 숫자가 이 확인의 이유입니다.
- 「셀렉트 지수 편입 수혜주」 같은 이야기는 분류 기준이 발표되기 전이라는 점을 떠올립니다. 기준과 시행일이 나오면 그때 내 종목이 어느 쪽인지 비교해 봅니다.
- ISA는 현행 규칙대로 봅니다. 지금 ISA는 세제 혜택을 다시 받으려면 계좌를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야 하고, 미성년자 가입은 제안 단계입니다. ISA에서 연금계좌로 이어지는 장기 계좌를 생각한다면 IRP 계좌의 가입 대상과 세액공제 900만 원 한도를 정리한 글에서 연금 쪽 숫자를 먼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 후속 발표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정책으로 정리될 때 나옵니다. 그때 투자 금액, 시행일, 대상 종목 기준이 있는지 위 표의 칸을 하나씩 채워 봅니다.
이 글은 특정 종목이나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하지 않으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한 자료(2026년 11월 17일 열람)
- 내일신문, 증시 급락에 부양책 기대 커지는데…정부, 시장 체질개선 무게, 2026년 11월 13일 — 간담회 세 과제·참석자, 신규 상장 1,353곳·퇴출 415곳, 상장기업 수 89%·24%, IPO 회수 비중 37.3%·4.7%·9.0%, 775곳 분석, 한계기업 13.1%→32.6%, 보고서 없는 상장사 10곳 중 6곳, 연기금·IR·주관사 책임·ISA 제안, 외국인 217조·개인 95조, 의견 검토 후 반영 계획
- 뉴데일리, SK증권 코스닥 정책 평가, 2026년 11월 16일 — 연기금 벤치마크·ETF 기초지수 반복 제시, 코스닥 셀렉트 지수 조속 개발, IR 계획 공시 26%, 지난주 코스닥 8.6%·코스피 4.6%, 단기 자금 분산처 해석
- 비즈니스코리아, 마감 시황, 2026년 11월 13일 — 시장이 기대한 증시안정펀드 즉각 가동이나 단기 부양책이 구체화되지 않아 간담회 뒤 실망 매물이 나왔다는 분석
- 파이낸셜뉴스,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개최, 2026년 11월 13일 — 별도 코스닥 부양책 발표 예정 없음, 세그먼트 분리와 낙인효과 우려, 의견 수렴 후 반영
- 딜라이트닷넷, 2026년 11월 12일 · 부산일보, 2026년 11월 12일 — 가격제한폭 완화·폐지설과 13일 추가 대책설에 대한 금융위·금감원 유의사항과 한국거래소 공지, 풍문 유포의 불공정거래 해당 가능성
작성: 데이체크 편집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와 보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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