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2029년 유예는 아직 잠정 합의, 법 통과 전까지 정해진 것과 250만 원 공제·22% 계산

국회 조세소위가 11월 11일 가상자산 과세를 2년 미루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소득세법 개정안은 아직 소위를 넘지 않았습니다. 통과 전까지는 현행 법의 2027년 1월 시행이 남아 있고, 현행 구조는 연 250만 원 공제 뒤 22%, 손실 이월공제는 정부안 3년이 추가 논의 중입니다.

2027년 1월부터라던 코인 세금이 또 미뤄졌다는 소식을 보고 이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하다면, 지금 상태는 「2029년 시행으로 2년 미루자는 잠정 합의」까지입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11월 11일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은 아직 소위 문턱을 넘지 않았고 최종 의결은 조세소위 심사 마지막 날로 남겨 뒀습니다(아시아타임즈·데일리안 2026년 11월 12일).

그래서 결론은 조건이 붙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은 2029년이 되고, 통과하기 전까지는 현행 소득세법이 정한 2027년 1월 시행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데일리안도 같은 날 기사에서 과세를 「내년 1월로 예정된」 것으로 적었습니다. 코인 과세가 미뤄졌다고 확정해서 말할 수 있는 시점은 국회 처리 결과가 나온 뒤입니다.

• 11월 11일에 정해진 것과 아직 안 정해진 것
• 왜 네 번째로 미루나
• 시행되면 세금은 얼마인가, 지금 구조로 계산
• 손실이 나면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
• 지금 투자자가 정리해 둘 기록
• 국회 처리까지 확인할 순서

11월 11일에 정해진 것과 아직 안 정해진 것

표의 첫 두 줄을 같이 읽어야 합니다. 유예 방향에는 여야 이견이 없었고, 야당 쪽에서도 이번이 네 번째 유예인 만큼 정부가 책임 있게 준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아시아타임즈·동아일보 11월 12일). 방향에는 이견이 없다는 뜻이지만, 세금 시행일은 법 조문이 바뀌어야 바뀝니다. 지금 단계에서 남은 것은 공제·이월공제·거래자료 같은 세부 조항과 의결 절차입니다.

왜 네 번째로 미루나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1월 시행 예정이었고, 과세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2023년, 2025년, 2027년으로 세 차례 밀렸습니다. 이번 개정안까지 통과하면 네 번째 연기이고, 처음 계획보다 7년 늦게 과세가 시작됩니다(데일리안 11월 12일·주간경향 11월 5일).

정부가 11월 5일 유예 방안을 내놓으며 든 이유는 해외 거래 정보입니다. 미국과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로 과세 정보를 주고받는 일이 2029년에 시작되는데, 해외 거래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과세하면 국내 거래소 이용자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이투데이 11월 5일). 정부가 든 이유는 미국과의 과세 정보 교환이 2029년에 시작된다는 것까지이고, 다른 나라 거래소 정보가 언제 들어오는지는 오늘 연 보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개인 지갑·해외 거래소를 거친 거래는 투자자가 취득 경위를 직접 소명해야 할 수 있다고 보도된 만큼(디지털데일리 8월 6일), 거래 기록은 국내 거래소 거래와 똑같이 모아 둡니다.

시행되면 세금은 얼마인가, 지금 구조로 계산

기존 정부안은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생긴 1년치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친 22%의 세율을 매기는 구조입니다(이투데이 11월 5일). 22%는 기타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한 값이고, 가상자산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분리과세입니다(디지털데일리 2026년 8월 6일). 이 구조대로 1년 순이익별 세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순이익 = 1년 동안 판 금액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를 뺀 값. 1,000만 원 → 165만 원 예시는 디지털데일리 8월 6일 보도와 같은 계산이고, 나머지 줄은 같은 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이 표는 지금 법에 들어 있는 구조로 계산한 값입니다. 기본공제 금액은 국회에서 상향을 계속 논의하고 있어서, 2029년에 실제로 적용될 공제액과 세금은 이 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계산 방식 자체는 독자가 미리 알아 둘 만합니다. 같은 보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여러 코인에서 난 이익과 손실은 합쳐서 계산하고, 사고 나서 팔지 않고 들고만 있으면 평가이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반면 원화로 바꾸지 않았더라도 비트코인을 다른 코인으로 바꾸면 이익을 확정한 거래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설명들은 유예 논의 전인 8월에 2027년 시행을 전제로 나온 것이라, 개정안에서 바뀌는 부분이 있는지는 통과된 조문으로 다시 봐야 합니다.

손실이 나면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

지금 제도는 같은 해에 생긴 가상자산 손익은 합칠 수 있지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주간경향 11월 5일). 11월 5일 정부 유예안에는 어느 해에 생긴 손실을 이후 3년 동안의 투자 이익에서 공제하는 이월공제 도입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이투데이·주간경향 11월 5일).

다만 국회 조세소위는 11월 11일 이 이월공제를 결론 내지 않고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야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라는 소위원장 발언은 있었지만 결론은 아니었습니다(아시아타임즈 11월 12일). 정리하면 「3년 이월공제」는 정부가 제안한 안이고, 법에 들어갈지와 그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나 내년에 본 손실을 시행 뒤 이익에서 뺄 수 있다고 계산해 두는 것은 이르다는 뜻입니다.

지금 투자자가 정리해 둘 기록

시행일이 2027년이든 2029년이든, 세금을 계산하는 출발점은 내가 언제 얼마에 사서 어디로 옮겼는지입니다. 국내 신고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살 때마다 평균 단가를 다시 계산하는 이동평균법,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처럼 거래소 밖 거래는 먼저 산 것을 먼저 판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는 구조이고, 개인 지갑 간 이동이나 해외 거래소를 거친 거래는 투자자가 취득 경위를 직접 소명해야 할 수 있다고 보도됐습니다(디지털데일리 8월 6일). 시행 전부터 갖고 있던 코인의 취득가액을 정하는 의제취득가액 규정도 있는데, 현행 규정은 2027년 시행을 전제로 기준 시점을 잡아 두었기 때문에 유예안이 통과되면 그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함께 확인할 항목입니다.

코인과 별개로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다면 올해 챙길 세금 마감은 따로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그대로 낼지 줄일지 가르는 기준은 중간예납 30% 기준과 분납 계산을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국회 처리까지 확인할 순서

1. 조세소위 심사 마지막 날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최종 의결됐는지 보도로 확인합니다.
2. 그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지 확인합니다. 통과하면 시행 시기는 2029년입니다.
3. 연말까지 통과하지 못한다면 현행 법대로 2027년 1월 시행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4. 기본공제 금액, 손실 이월공제 도입 여부와 기간, 거래소 거래자료 제출 의무가 어떻게 정리됐는지 봅니다. 위 계산표의 250만 원 칸은 이 결과에 따라 바뀝니다.
5. 거래 내역 파일과 지갑 이동 기록을 지금부터 모아 둡니다.

이 글의 내용은 2026년 11월 12일에 연 보도 기준이며, 국회 의결 전 단계의 합의를 다룹니다. 시행 시기와 공제 금액은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소득세법 조문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2026년 11월 12일 열람): 아시아타임즈(2026년 11월 12일) · 데일리안(2026년 11월 12일) · 동아일보(2026년 11월 12일) · 이투데이(2026년 11월 5일) · 주간경향(2026년 11월 5일) · 디지털데일리(2026년 8월 6일).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나 투자 권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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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jn 블룸 편집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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