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득분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고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심사는 올해 월급이 아니라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재산으로 하며,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홈택스·손택스나 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

5월 정기 신청 때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깜빡했다면, 2025년에 번 소득분 근로장려금은 아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은 2026년 12월 1일이고,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국세청 안내를 다룬 CBC뉴스 11월 10일·톱스타뉴스 11월 9일 보도). 12월 2일부터는 2025년 귀속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심사 기준은 올해 월급이 아니라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입니다. 11월 2일부터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가 나갔지만, 안내문은 신청을 돕는 자료일 뿐이라 받지 않았어도 요건이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CBC뉴스 11월 10·11일).

• 지금 신청하면 언제 소득을 보나요?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받을 수 있는 최대액
• 재산 2억 4천만 원은 무엇을 더하나요?
• 안내문을 받았을 때와 못 받았을 때 신청 경로
• 받을 돈이 줄어드는 세 가지 이유
•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 12월 1일이 지나면, 그리고 이어서 챙길 마감

지금 신청하면 언제 소득을 보나요?

지금 받고 있는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분입니다. 올해 취업했거나 퇴직해 벌이가 달라졌어도 이번 신청의 소득 기준연도는 2025년이라, 올해 소득이 줄었다고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올해 소득이 늘었다고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CBC뉴스 11월 11일). 지금 퇴직한 상태여도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CBC뉴스 11월 10일).

기준일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배우자·부양자녀 같은 가구원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한국세정신문 8월 27일, 국세청 문답 인용). 올해 지원 중인 반기 신청(올해 소득분)과는 다른 절차이니 섞지 마세요.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받을 수 있는 최대액

소득 기준은 「미만」입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과 같거나 그보다 많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톱스타뉴스 11월 9일).

톱스타뉴스 2026년 11월 9일(국세청·정책브리핑 자료 종합), CBC뉴스 2026년 11월 10일 보도 기준.

최대액은 모두가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산정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고, 표의 금액은 감액 전 상한입니다. 기한 후 신청이면 이 상한에도 95%가 적용되니,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은 아래처럼 됩니다.

자체 계산(감액 전 최대액 × 95%). 재산 감액·체납 충당은 넣지 않은 값입니다.

소득이 있어도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제외되고(한국세정신문 8월 27일),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등 별도의 신청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톱스타뉴스 11월 9일).

재산 2억 4천만 원은 무엇을 더하나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쳐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물, 승용차, 전세금, 예금, 주식 등이 들어가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CBC뉴스 11월 11일). 대출을 빼고 계산해 「기준 안」이라고 판단했다면 다시 더해 보세요.

• 합계 1억 7,000만 원 미만: 재산으로 인한 감액 없음
•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 산정액의 50%만 지급
• 2억 4,000만 원 이상: 지급 제외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에 들어갑니다. 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한국세정신문 8월 27일).

안내문을 받았을 때와 못 받았을 때 신청 경로

먼저 내가 안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PC 홈택스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장려금 안내 정보」, 모바일은 같은 메뉴의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에서 볼 수 있고, ARS와 장려금 상담센터로도 확인됩니다(CBC뉴스 11월 10일).

CBC뉴스 2026년 11월 10·11일, 톱스타뉴스 11월 9일 보도 기준.

이번 안내 대상 26만 가구에는 정기 신청 안내 뒤 새로 확보한 소득자료로 수급 가능성을 다시 본 1만 가구가 들어 있고, 근무처가 늦게 낸 소득자료도 다시 분석한 결과가 반영됐습니다(CBC뉴스 11월 10일, 톱스타뉴스 11월 9일). 5월에는 안내문이 없었는데 이번에 받았다면 이 경우일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이 줄어드는 세 가지 이유

안내문의 예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래 세 가지는 각각 따로 적용되는 규정이고, 여러 개가 겹칠 때 어떤 순서로 계산하는지는 오늘 확인한 보도에 나와 있지 않아 곱해서 합치지 않았습니다.

1. 기한 후 신청 5% 감액 — 지금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2. 재산 감액 50% — 가구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3. 국세 체납 충당 30% 한도 — 체납한 국세가 있으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한국세정신문 8월 27일, 택스워치 6월 25일 국세청 문답).

세 번째는 11월 11일 지식iN에도 올라온 질문입니다. 질문자는 예전에 장사를 접으며 내지 못한 부가가치세가 남아 있어, 장려금이 나오자마자 세무서가 전부 가져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적었습니다. 위 문답대로라면 충당은 30%가 한도라서, 체납액이 장려금보다 많아도 장려금 전부가 체납액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신청한 날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기준이라, 이달에 신청했다고 다음 달에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일과 심사 상황에 따라 시점이 달라집니다(톱스타뉴스 11월 9일). 내 신청이 어디까지 왔는지는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이번 기한 후 신청분을 심사해 2027년 1월 15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CBC뉴스 11월 10·11일). 예정일은 지급을 보장하는 날짜가 아니고,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그리고 이어서 챙길 마감

12월 2일부터는 2025년 귀속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톱스타뉴스 11월 9일, CBC뉴스 11월 11일). 늦게 신청해 5%가 깎이는 것과 아예 못 받는 것의 차이가 크니, 요건이 애매하다면 마감 전에 신청부터 해 두고 심사 결과를 받아 보는 편이 낫습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라면 11월분 건강보험료도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는데, 재산은 2026년 6월 1일 기준이라 장려금(2025년 6월 1일)과 기준일이 다릅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건강보험료 11월분 재산정을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 마감은 11월 30일이고, 그대로 낼지 줄일지는 중간예납 30% 기준과 분납 계산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1.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을 가구 유형 표의 기준과 비교해 기준금액 미만인지 봅니다.
2.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을 부채를 빼지 않고 더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1억 7,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3. 본인이나 배우자가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의 상용근로자였는지, 전문직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4. 홈택스 「장려금 안내 정보」에서 안내 대상인지 봅니다. 대상이 아니면 홈택스·손택스나 서면으로 냅니다.
5. 12월 1일까지 신청을 마치고, 그 뒤에는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 글의 기준과 금액은 2026년 11월 11일에 연 국세청 안내 관련 보도와 세무 전문지 문답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신청 전 홈택스 화면의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개인별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로 정해집니다.

출처(2026년 11월 11일 열람): CBC뉴스(2026년 11월 10일) · CBC뉴스(2026년 11월 11일) · 톱스타뉴스(2026년 11월 9일) · 한국세정신문(2026년 8월 27일) · 택스워치(2026년 6월 25일).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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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8일 기준 법정 정년은 만 60세 그대로이고 65세 연장 법안은 발의를 앞둔 단계입니다(11월 4일 보도). 연금은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65세부터라 60세 퇴직 뒤 연금을 받기 전까지 3~5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회사에서 「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더라」는 말을 들었다면, 2026년 11월 8일 기준으로 바뀐 법은 아직 없습니다. 현행 법정 정년은 만 60세이고(내일신문 10월 30일 보도), 65세 연장은 여당 특별위원회가 법안을 정리해 발의를 앞둔 단계입니다(매일노동뉴스 11월 4일). 처리 시점도 「최대한 연내」라는 목표만 있을 뿐 국회 논의를 더 봐야 하는 상태입니다(연합뉴스 11월 3일).

그런데도 노동계가 연내 입법을 거듭 요구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입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라서, 60세에 정년퇴직하면 출생연도에 따라 정년 일자리 월급이 끊긴 뒤 연금을 받기 전까지 3년에서 5년의 공백이 생깁니다(투데이신문 11월 2일).

• 65세 정년은 확정됐나요?
• 보도로 전해진 연장 일정은 어떤 모양인가요?
• 내 출생연도는 연금까지 몇 년이 비나요?
• 공백 기간에 드는 돈 계산해 보기
• 법이 바뀌기 전과 뒤에 확인할 것

65세 정년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지금 확정된 것과 논의 중인 것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일어난 일을 날짜순으로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10월 2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에게 특위 재개와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매일노동뉴스 11월 4일). 11월 3일 민주당과 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 뒤 민주당의 입장은 「최대한 연내 처리」였고, 처리 시점은 국회 논의를 더 봐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연합뉴스 11월 3일). 같은 자리에서 정기국회가 12월 초에 끝나니 늦어지면 내년 초라도 빨리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다는 보도도 있습니다(매일노동뉴스 11월 4일).

11월 7일에는 한국노총이 서울 여의대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소득공백 없는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쟁취」를 결의했습니다. 연말까지 입법 성과가 없으면 정부와의 정책연대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는 경고도 함께 나왔습니다(시민의소리 11월 8일, 김동명 위원장 대회사). 정리하면 11월 4일 보도 기준으로 법안은 아직 발의 전이고, 연내 통과 여부도 열려 있습니다.

보도로 전해진 연장 일정은 어떤 모양인가요?

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지난 6월께 노동계와 경영계 요구를 절충한 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행 60세 정년을 2029년 61세로 높인 뒤 2년마다 1세씩 늘려 2037년에 65세에 닿는 내용입니다.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함께 쓰는 방안도 담겼다고 합니다(파이낸셜뉴스 10월 27일). 이 일정은 공개된 법안이 아니라 보도로 전해진 초안입니다. 노동계는 이 일정이 너무 늦어 정년을 앞둔 1967~1968년생 등의 공백이 그대로 남는다며 반대해 왔습니다(같은 보도).

1967년생은 2027년, 1968년생은 2028년에 60세가 됩니다(헤럴드경제 11월 2일).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 시점에 이미 정년퇴직한 사람을 위한 별도 조치가 없으면 정년 상향만으로 고용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같은 보도). 그래서 「나도 65세까지 일할 수 있나」에 대한 답은 법이 몇 년에 시행되고, 시행 전에 정년에 닿은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정해져야 나옵니다. 지금 출생연도별 퇴직 나이를 확정처럼 적은 표가 있다면 그 표는 초안을 가정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임금입니다. 특위는 늘어나는 고용 기간에 한해 근로자 과반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임금체계·직무·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검토하고 있지만, 노동계 반발이 커 도입 여부와 범위는 불투명합니다(머니투데이 11월 3일 법률칼럼).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과반수 노조,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파이낸셜뉴스 10월 27일).

내 출생연도는 연금까지 몇 년이 비나요?

정년이 지금처럼 60세라고 놓고, 60세가 되는 해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연금 나이와 공백 연수는 투데이신문 11월 2일 보도의 값이고, 60세가 되는 해는 출생연도에 60을 더한 값입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줄은 첫째 줄입니다. 1961~1964년생은 이미 60세를 넘겼는데 연금은 63세부터라, 2026년 기준으로 만 60세부터 62세까지 3년 동안 국민연금 가입도 안 되고 연금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방안」, 서울이코노미뉴스 11월 2일). 정년이 늘어나도 이 세대는 이미 정년을 지나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공백 기간의 형편은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1961~1964년생의 공백기 고용률은 66.5%로 정년 전 73.8%보다 7.3%포인트 낮고, 60세 이후 일자리를 다시 구한 사람 가운데 임시·일용직이 61.3%, 정규직은 22.1%였습니다. 소득이 정년 전 중위소득의 절반 아래로 떨어진 가구는 열에 일곱(70.2~72.5%)이 적자였고, 2023년 60~64세 퇴직연금 수급률은 1.4%에 그쳤습니다(같은 보고서).

지급 나이를 출생연도별로 한 해 단위로 보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출생연도마다 받기 시작하는 해와 조기노령연금 가능 나이를 계산해 둔 국민연금 수령나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백 기간에 드는 돈 계산해 보기

공백을 메울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계산 한 줄로 나옵니다. 한 달 생활비 × 12개월 × 공백 연수입니다. 예를 들어 1966년생은 2026년에 60세가 되고 연금은 64세부터라 공백이 4년입니다. 한 달 생활비를 200만 원으로 잡으면 200만 원 × 12 × 4 = 9,600만 원이 연금 전까지 필요한 셈입니다(예시 계산, 재취업 소득·조기 연금 제외).

정년이 실제로 늘어나면 「공백 연수」 칸에서 늘어난 정년만큼을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정년이 61세가 되면 4년이 3년으로 줄어듭니다. 그 숫자는 법이 정해진 뒤에 넣어야 하고, 지금은 60세 기준으로 계산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공백을 메우는 방법으로 흔히 꼽히는 조기노령연금은 감액을 감수하고 미리 받는 제도인데, 실제로 공백기에 이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의 77% 이상이 가입기간 20년 이상이었습니다. 소득이 유지된 가구의 공백기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191만8,000원, 소득이 절반 아래로 떨어진 가구는 월 52만7,000원이었습니다(서울이코노미뉴스 11월 2일). 가입 이력이 짧은 사람에게는 이 방법이 큰 버팀목이 되기 어렵다는 뜻이라, 내 가입기간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이 바뀌기 전과 뒤에 확인할 것

1. 회사 취업규칙에 적힌 정년 나이와 정년 뒤 재고용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 규정이 내 퇴직 시점을 정합니다.
2. 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수급 개시 연령을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 조회로 확인하고, 위 계산표의 공백 연수를 채웁니다.
3. 특위가 법안을 발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매일노동뉴스 11월 4일). 발의 소식이 나오면 시행 연도와 「시행 전 정년 도달자」를 어떻게 다루는지부터 봅니다.
4. 임금 조정 특례가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들어가면 늘어난 기간의 임금·근로시간이 지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1961~1964년생이라면 정년연장보다 지금의 공백 대책(재취업·조기노령연금·퇴직연금 수령 방식)을 먼저 비교해 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8일까지의 보도를 기준으로 했고, 법안 내용은 발의·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연금과 퇴직 시점은 국민연금공단과 회사 인사 담당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출처(2026년 11월 8일 열람): 내일신문(2026년 10월 30일) · 매일노동뉴스(2026년 11월 4일) · 연합뉴스(2026년 11월 3일) · 시민의소리(2026년 11월 8일) · 파이낸셜뉴스(2026년 10월 27일) · 머니투데이(2026년 11월 3일) · 투데이신문(2026년 11월 2일) · 헤럴드경제(2026년 11월 2일) · 서울이코노미뉴스(2026년 11월 2일). 공백 기간 금액은 예시 계산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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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요약 카드 받아보기: 스레드 · 인스타그램 @jn.daycheck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1월 9일부터 금리를 0.10%포인트 올려 아낌e 기준 연 5.00~5.30%가 됩니다. 8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실행이 9일 이후여도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되고, 3억 원 30년 기준 월 상환액 차이는 약 1만8,000원입니다. 규제지역 가산금리는 보도마다 0.10%포인트와 0.2%포인트로 다릅니다.

집 계약을 앞두고 금리 인상 소식을 들었다면, 날짜 하나만 먼저 챙기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1월 9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10%포인트 올려 인터넷 신청 상품(아낌e) 기준 연 5.00%(10년 만기)~5.30%(50년 만기)가 되는데, 11월 8일까지 신청을 마치면 대출 실행이 9일 이후여도 인상 전 금리(연 4.90~5.20%)가 적용됩니다(리얼캐스트 2026년 11월 6일·아유경제 11월 5일 보도). 3억 원을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빌리면 월 상환액 차이는 약 1만8,000원입니다.

• 11월 8일과 9일 사이, 내 금리는 어느 쪽인가요?
• 0.1%포인트가 내 상환액에서 얼마인지 계산하기
• 신청 자격과 한도, 그리고 보도마다 다른 가산금리
• 오늘부터 8일까지 할 일

11월 8일과 9일 사이, 내 금리는 어느 쪽인가요?

기준은 대출 「실행일」이 아니라 「신청 완료일」입니다(리얼캐스트). 이미 받은 대출은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상품이라 이번 인상과 관계가 없습니다. 헷갈리는 경우는 신청을 시작만 해 두었을 때입니다.

이번 인상은 올해 여섯 번째입니다. 1월 0.25, 2월 0.15, 4월 0.30, 5월 0.25, 7월 0.30%포인트에 이어 누적 1.35%포인트가 올랐고, 8월에는 한 번 동결했습니다(리얼캐스트). 10년 만기 금리가 5%대에 들어선 것은 이 상품을 취급한 2014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0.1%포인트가 내 상환액에서 얼마인지 계산하기

보도에 실린 3억 원 30년 원리금균등 계산을 같은 공식으로 다시 돌려 보니 인상 전 연 4.90%는 월 1,592,180원, 인상 후 연 5.00%는 월 1,610,465원이었습니다. 한 달 차이 18,285원이 360개월 쌓이면 총이자가 약 658만 원 늘어나, 보도의 「월 약 159만2,000원 → 161만500원, 총이자 약 658만 원」과 맞습니다. 연초 금리 연 3.65%로 같은 계산을 하면 월 1,372,379원이라, 올해 들어 한 달에 약 24만 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대출금이 3억이 아니라면 아래 1억 원당 금액에 내 대출금(억 단위)을 곱하면 됩니다. 계산은 30년 만기·원리금균등 기준이고 원 단위는 반올림했습니다.

읽을 때 하나를 주의해야 합니다. 4.90%·5.00%는 「10년 만기」 금리인데, 위 표는 보도와 같은 방식으로 이 금리를 30년 기간에 넣은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30년 만기 금리는 10년(5.00%)과 50년(5.30%) 사이 구간에 있어 그보다 높으므로, 실제 월 상환액은 표보다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내 만기의 정확한 금리를 넣어 다시 계산할 때 공식은 「대출금 × r ÷ (1 − (1+r)^{−개월 수})」이고, r은 연 금리를 12로 나눈 값입니다.

신청 자격과 한도, 그리고 보도마다 다른 가산금리

리얼캐스트가 정리한 조건은 담보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무주택이거나 기존 집을 처분하는 조건의 1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입니다. 한도는 최대 3억6,000만 원이고 생애최초 구입이면 4억2,000만 원입니다. 이 조건은 보도 한 곳에서 확인한 것이라, 신청 화면의 자격 문구와 한 번 더 비교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을 위한 별도 상품의 대상 조건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대상 조건(만 39세·4억 원 이하 비아파트) 정리에 따로 있습니다.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담보의 가산금리는 보도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5월 11일 신청분부터 0.10%포인트가 더 붙는다는 보도(리얼캐스트 11월 6일)와, 7월 말부터 규제지역 차주에게 0.2%포인트가 붙어 서울·경기 주요 지역 매수자는 연 5.2~5.5%라는 보도(서울경제 11월 4일)로 갈립니다. 어느 쪽이 지금 기준인지에 따라 위 표의 5.10%와 5.20% 줄이 갈리므로, 서울·경기 주요 지역 집이라면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최종 금리를 이 두 숫자와 대조해 봐야 합니다.

우대금리도 「최대 1.0%포인트, 최저 연 4.00%」(아유경제·리얼캐스트)를 그대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신생아 출산 가구 우대는 0.2%포인트, 신혼부부는 0.3%포인트이고 둘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배려층·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으면 1.0%포인트를 다 받기 쉽지 않다는 것이 같은 보도의 설명입니다. 또 전자약정을 쓰지 않는 다른 신청 방식(u-·t-)은 아낌e보다 0.10%포인트 높습니다(리얼캐스트).

금리 수준도 함께 볼 만합니다. 11월 4일 기준 5대 은행의 5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52~5.00%로, 하단이 5.0%가 된 이 상품보다 낮은 은행도 있습니다(서울경제). 다만 이 대출은 만기까지 고정금리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리얼캐스트)이 은행 혼합형과 다르므로, 금리 숫자만으로 갈아탈 상품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부터 8일까지 할 일

1. 담보주택 가격(6억 원 이하), 주택 수, 부부합산 연소득(7,000만 원 이하)을 위 조건에 대 봅니다.
2. 집이 규제지역인지 확인하고, 위 표에서 내 경우의 줄(5.00%·5.10%·5.20%)을 고릅니다.
3. 1억 원당 월 상환액에 내 대출금을 곱해, 매달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 내 월 소득과 직접 비교해 봅니다. 금리 0.1%포인트보다 이 판단이 먼저입니다(리얼캐스트).
4. 살 집과 금액이 정해졌다면 11월 8일이 끝나기 전에 신청을 「완료」까지 마칩니다. 임시저장 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5. 완료 화면에 표시된 신청일과 적용 금리를 저장해 두고, 실행일에 받은 약정 금리와 비교해 봅니다.

11월 8일을 넘겨 신청했다면 연 5.00~5.30%(규제지역은 가산금리 추가)가 적용되는 쪽입니다. 이 차이를 피하려고 주택 계약을 서두를 필요는 없고(리얼캐스트), 위 표의 1억 원당 금액으로 보면 0.1%포인트 차이는 30년 기준 한 달 약 6,100원입니다. 11월 4일 기준 은행 5년 혼합형 하단(연 4.52~5.00%)과 비교할 때는 만기까지 고정금리인지와 DSR 적용 여부를 함께 봅니다.

이 글의 금리·조건 숫자는 11월 4~6일 보도 기준입니다. 신청 직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의 11월 금리 공지에서 연 5.00~5.30%와 적용 시점(11월 9일 신청분부터)을 위 숫자와 비교해 확인하세요.

출처(2026년 11월 6일 열람): 리얼캐스트 「10년 만기도 첫 5%대… 올해만 1.35%p 올랐다」(2026년 11월 6일) · 아유경제 「올해 11월 금리 인상… 연 5~5.3%」(2026년 11월 5일) · 서울경제 「서울 신생아 가구도 5.0%…금리 경쟁력 잃은」(2026년 11월 4일). 월 상환액은 원리금균등 공식으로 계산한 값이며 실제 상환액은 만기·우대·중도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대출 권유나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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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에서 배우자는 문자로 받은 주소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공적자료로 연계되지 않는 서류는 추후 제출을 고른 뒤 신청부터 마칠 수 있습니다(11월 3일 보도 기준). 대상과 기준연금액 34만9,700원은 그대로이고 개인 금액은 소득·재산·국민연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복지로에서 신청 화면을 열었다가 배우자 동의 단계에서 멈춘 적이 있다면, 10월 30일부터는 그 단계가 달라졌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를 전한 11월 3일 메디컬월드뉴스 보도 기준으로 정리하면, 복지로 온라인 신청 때 배우자가 같은 자리에 없어도 문자메시지로 받은 누리집 주소에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처럼 공적자료로 연계되지 않는 서류는 「추후 제출」을 고르고 신청부터 마칠 수 있고, 탈락했을 때 다시 조사받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은 화면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함께 신청합니다.

바뀐 것은 신청 절차이지 받는 조건이나 금액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가 대상이고 올해 기준연금액이 월 34만9,700원이라는 틀은 그대로이며(11월 3일 중앙일보·세계비즈 보도), 실제로 받는 금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또 이번 발표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에 관한 것이고, 방문 신청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발표 내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7년 예산안으로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 없이 지급하는 개편과 기초연금 추가 지원이 추진되지만, 국회 심의 중인 안이라 대상·금액·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11월 2일 국회 시정연설). 이 글은 지금 시행 중인 신청 절차 기준입니다.

• 10월 30일 전과 후, 신청 화면에서 달라진 세 가지
• 왜 바꿨나, 온라인 신청 3.4%와 중도 포기 2,467건
•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같은 건가요, 10년 가입 34만3,300원과 비교
• 바뀐 절차로 신청하는 순서

10월 30일 전과 후, 신청 화면에서 달라진 세 가지

아래 표의 「전」과 「후」는 메디컬월드뉴스 11월 3일 보도에 실린 보건복지부 설명을 그대로 나눈 것이고, 마지막 칸은 그 변화에 맞춰 신청하는 사람이 미리 해 둘 일을 적은 것입니다.

세 번째 줄은 탈락한 사람에게 의미가 큽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탈락한 사람의 소득·재산을 5년 동안 해마다 2회 조사하는 제도라, 계산하면 최대 10번 다시 살펴보는 셈입니다. 그 사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금은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퇴직·재산 처분으로 형편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체크해 두는 쪽이 손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줄의 「추후 제출」은 서류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보도에 나온 표현도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내면 된다」입니다. 신청은 먼저 끝내고, 임대차계약서 같은 서류는 따로 챙겨 두었다가 내는 순서로 보면 됩니다.

왜 바꿨나, 온라인 신청 3.4%와 중도 포기 2,467건

보도에 실린 숫자를 보면 이번 변경이 어디를 겨냥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지난해 신청자 88만7,431명 가운데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2만9,903명, 3.4%였습니다. 100명 중 3명꼴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다 중도에 포기한 2,467건을 사유별로 보면 정보제공 동의 문제가 917건(37.2%), 구비서류 작성이 937건(38%)이었습니다.

두 사유를 더하면 1,854건으로 포기 건수의 75%이고, 이번에 바뀐 배우자 문자 동의와 서류 추후 제출이 정확히 이 두 자리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613건(약 25%)의 사유는 보도에 나오지 않아, 그 부분이 이번 개선으로 풀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막혔던 이유가 동의나 서류였다면 이번에 다시 시도해 볼 만하고, 다른 단계에서 막혔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그 단계를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같은 건가요, 10년 가입 34만3,300원과 비교

지식iN에는 이 연금과 노령연금이 같은 것이냐는 질문도 11월 3일에 올라왔습니다.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보험료를 내고 받는 연금이고,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이 연금은 세금으로 지급합니다. 같은 날 보도된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는 두 금액을 나란히 놓고 「급여 역전」을 지적했습니다.

이 표는 보고서의 가정 계산입니다. 평균소득자가 최소가입기간 10년만 채웠다고 놓고 낸 값이라, 내가 받을 국민연금액과는 다릅니다. 보고서는 최소가입기간을 바꾸거나, 수급 범위를 줄이거나,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급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지만 이것은 연구원의 제안이지 정부가 정한 변경이 아닙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보고서의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까지 포함하는 현행 지급 범위」). 다만 국민연금액이나 부부가 함께 받는지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내 금액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내 금액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 내 경우를 물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기준이 되는 숫자는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만9,700원(11월 3일 보도 기준)이고, 대상 기준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입니다.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는지와 일하면서 받을 때 깎이는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61~65세와 일하면서 받을 때 깎이는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바뀐 절차로 신청하는 순서

1.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 배우자에게 동의 문자가 갈 것이라고 미리 알려 둡니다.
2.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을 시작합니다. 배우자 동의 단계에서 문자 발송을 고르고, 배우자가 받은 누리집 주소에서 동의를 마칩니다.
3. 임대차계약서처럼 바로 낼 수 없는 서류가 있으면 「추후 제출」을 골라 신청부터 끝냅니다.
4. 같은 화면에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체크합니다.
5. 미뤄 둔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냅니다.
6. 금액이 궁금하면 129나 1355에 내 경우를 묻고, 들은 예상 금액을 위 기준연금액 34만9,700원과 비교해 봅니다. 개인 금액은 소득·재산·국민연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출처(2026년 11월 3일 열람): 메디컬월드뉴스 「복지로 신청 절차 간소화…배우자 금융정보 모바일 동의 신설」(2026년 11월 3일) · 중앙일보 「국민연금 10년 부었더니 월 34만3300원」(2026년 11월 3일) · 세계비즈 「국민연금 10년 부어도 기초연금보다 적다」(2026년 11월 3일) · 중앙일보 「821조짜리 ‘모두의 성장’」(2026년 11월 3일, 11월 2일 국회 시정연설). 보건복지부·복지로 누리집은 11월 3일 접속이 되지 않아 보도 기준으로 썼습니다. 포기 사유 합계·비율과 이력관리 조사 횟수는 보도 숫자로 이 글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개인 수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로 정해지니 신청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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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는 11월분부터 2025년 소득과 2026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 변경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고, 환급·추징 정산은 전년도에 조정을 신청한 사람에게만 오며 올해는 6종 소득이 합쳐지는 첫 정산입니다.

11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10월과 금액이 다르다면, 대부분은 착오가 아니라 계산 기준이 바뀐 결과입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는 11월분부터 원칙적으로 2025년에 번 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KBS 11월 2일 보도). 집값이 오른 해라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재산 쪽 점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11월에 성격이 다른 돈이 하나 더 섞입니다. 지난해 소득이 줄었다며 조정을 신청해 보험료를 덜 낸 사람은 11월에 국세청에서 확인된 실제 소득으로 정산돼 환급 또는 추징을 받습니다. 올해는 정산 대상 소득이 2종에서 6종으로 넓어진 뒤 처음 하는 정산입니다(뉴스핌 11월 2일 보도). 내 고지서가 오른 이유가 둘 중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야 줄일 방법이 보입니다.

• 몇 월분 고지서에 몇 년 소득이 들어가나
• 집값이 오른 지역가입자가 볼 숫자
• 피부양자 부모, 재산 구간별로 갈리는 자리
• 11월 정산은 조정 신청자에게만 온다
• 고지서를 받은 뒤 확인 순서

몇 월분 고지서에 몇 년 소득이 들어가나

보험료가 지금 형편과 어긋나는 이유는 시차입니다. 공단은 국세청에서 확정된 소득 자료를 넘겨받아 보험료를 매기는데, 현재 소득을 바로 반영할 수 없어 1~10월분은 2년 전, 11~12월분은 1년 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뉴스핌 보도). 이 규칙을 달력에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세로로 읽으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2025년 소득은 2026년 11월분부터 2027년 10월분까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기준이 됩니다. 거꾸로 2026년에 퇴직하거나 가게를 닫아 소득이 줄었어도, 그 사실은 그대로 두면 2027년 11월분에 가서야 반영됩니다. 그 사이 1년 동안 줄어든 형편과 고지서가 어긋나는 것을 메우는 장치가 조정 신청이고, 그 대가가 다음 해 11월의 정산입니다.

집값이 오른 지역가입자가 볼 숫자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에는 보험료율을, 재산은 점수로 바꿔 매깁니다. 올해 재산 쪽에서 볼 숫자는 공시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3월에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6%, 서울 18.67% 올랐고,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과세표준과 건보료 재산 점수도 따라 오를 수 있습니다(KBS 보도). 은퇴 뒤 집 한 채를 가진 지역가입자가 11월 고지서를 유심히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18.67% 올랐다고 보험료가 18.67%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 과세표준에서 재산 점수로 넘어가는 단계를 거치고, 소득 보험료는 별도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내 금액은 공단의 모의계산으로 보는 것이 맞고, 계산 구조 자체는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집을 팔았다면 소유권 변동에 따른 재산보험료 조정을 공단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부모, 재산 구간별로 갈리는 자리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부모님도 11월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 판정에도 매년 새 재산 자료가 들어갑니다(KBS 보도). 재산 요건을 구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위험한 칸은 가운데 두 줄입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는 소득이 그대로인데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서 연 소득 1천만 원이라는 두 번째 조건이 새로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자격 변동 안내문이 먼저 오므로, 부모님 우편물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표는 재산 요건만 다룬 것이고 소득 요건은 따로 있으니, 피부양자 조건 전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서 함께 보면 됩니다.

11월 정산은 조정 신청자에게만 온다

「11월에 오른 돈은 전부 정산될까요」라는 질문이 이맘때 자주 올라옵니다. 답은 아니오입니다. 위에서 본 소득·재산 기준 변경은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새 기준이고,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정산은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며 먼저 조정을 신청해 보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만 옵니다. 국세청에서 실제 소득이 확인되면 조정한 소득과 비교해 더 낸 만큼 돌려주고 덜 낸 만큼 걷습니다(뉴스핌 보도).

정산 결과는 양쪽으로 나옵니다. 보도에 실린 사례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아 2025년 9월부터 보험료를 줄여 낸 A씨는 2025년 실제 소득이 연 4,80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소득이 확인되면서 덜 낸 보험료 차액을 추가로 부과받았습니다. 반대로 2025년 7월에 조정을 신청해 8월부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된 자영업자 B씨는 실제 2025년 소득이 0원으로 확인돼 더 낸 차액을 환급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6종이 정산에 들어가고, 한 종류 소득만 조정 신청했어도 그해 모든 소득이 합쳐져 정산됩니다. 사업소득만 줄었다고 신청했는데 배당이나 연금 소득이 있었다면 그 몫도 함께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이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공단은 10월 국정감사에 낸 업무 추진현황에서 가입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국세청 소득자료로 다시 계산하는 「직권 정산」, 곧 전 국민 소득정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고, 시행되면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가 총 3조 3,000억 원가량을 더 내게 된다는 추산도 함께 나왔습니다. 다만 공단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단계입니다(중앙일보 10월 20일 보도). 2026년 11월 고지서의 정산은 위 설명대로 조정을 신청했던 사람이 대상입니다.

월급 외에 상가 임대소득 같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길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파이낸셜뉴스 10월 25일 보도).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매년 초 회사가 하는 건강보험 직장 연말정산으로 이미 정산을 거치므로 조정·정산을 따로 신청할 일이 드뭅니다(뉴스핌 보도).

고지서를 받은 뒤 확인 순서

1. 2026년 11월분 고지서가 어떤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됐는지 먼저 봅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의 보험료 조회와 모의계산으로 내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KBS 11월 2일 보도).
2. 2026년에 퇴직·폐업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퇴직·해촉증명서나 폐업사실증명 같은 증빙과 소득 정산부·동의서를 갖춰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을 받으면 2027년 11월에 2026년 실제 소득으로 정산돼 추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계산합니다.
3. 지난해 조정을 신청했다면 이번 11월 고지서에 환급 또는 추징이 들어 있는지 10월분 고지서와 비교해 봅니다. 6종 소득이 모두 합쳐진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4. 피부양자인 부모님이 계시면 재산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9억 원 선을 넘었는지, 자격 변동 안내문이 왔는지 봅니다.
5. 그래도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공단에 산정 근거부터 문의합니다.

조정 신청이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바꾸지 않는지, 절차를 조문 단위로 보고 싶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환급 신청이 아닙니다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2026년 11월 2일 열람, 보도 기준): KBS 「11월분부터 건보료 오른다?」(2026년 11월 2일) · 뉴스핌 「올해 11월 건보료, 환급일까 추징일까」(2026년 11월 2일) · 중앙일보 「건보료 소득정산 전 국민 확대 추진」(2026년 10월 20일) · 파이낸셜뉴스 「고배당주 분리과세 배당, 건보료도 제외되나요?」(2026년 10월 25일). 제도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명을 전한 위 보도들을 교차한 것이며, 월분별 소득 연도 표는 보도의 규칙으로 이 글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별 보험료는 공단 모의계산과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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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고용보험법 제48조는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대기기간 7일의 기산점은 이직일이 아니라 신고일입니다

결론부터 적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에서 제일 먼저 확인할 것은 서류가 아니라 날짜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도 같은 내용을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초과하면 남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적어 둡니다.

즉 며칠을 받을 수 있는지와 별개로, 그 며칠을 소화할 창이 12개월입니다. 늦게 신청하면 남은 날짜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아래에서 그 12개월 안에 무엇이 순서대로 일어나는지, 무엇을 미리 챙겨야 하는지, 자진퇴사인데도 인정되는 사유는 법이 어떻게 적어 두었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신청부터 첫 지급까지 날짜 사슬
• 실업 신고 한 번에 들어가는 두 가지
• 미리 챙길 것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것
• 자진퇴사인데도 인정되는 사유 열세 가지
• 그 목록에 붙어 있는 숫자 조건

신청부터 첫 지급까지, 날짜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표에서 놓치기 쉬운 칸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대기기간 7일의 기산점이 이직일이 아니라 실업 신고일이라는 점입니다. 늦게 신고하면 7일도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다른 하나는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9조 제1항 단서가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고 정해, 대기기간 없이 계산한다는 점입니다.

12개월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제48조 제2항은 그 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사람이 그 사실을 수급기간에 신고한 경우 12개월에 그 기간을 가산하되 4년을 넘지 못하도록 합니다. 조건이 ‘신고한 경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실업 신고 한 번에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실업 신고를 ‘접수’ 한 가지로 생각하면 준비가 어긋납니다. 제42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이를 실무 화면으로 나누어, 구직신청은 고용24 홈페이지의 전산망을 통해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안내합니다.

그래서 준비도 두 갈래가 됩니다. 하나는 온라인에서 끝나는 구직 등록이고, 다른 하나는 관할 고용센터에 내는 신청입니다. 어느 한쪽만 해 두고 ‘신청했다’고 생각하면 첫 실업인정일 계산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서류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준비서류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것이 이직확인서입니다. 여기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주어진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은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부탁이 아니라 의무로 적혀 있는 조항입니다.

고용센터 쪽 경로도 따로 있습니다. 제43조 제4항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사업주는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회사가 미루면 이 경로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신청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과 본인 명의 계좌
2.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 제42조 제3항으로 회사에 발급을 요청해 둔다
3. 고용24 구직 등록 완료 화면
4.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5. 이직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 — 아래 별표 2에 해당한다면 그 항목이 요구하는 증빙

받을 금액과 일수 자체가 궁금하다면 조건 쪽을 먼저 정리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180일 기준을 다룬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그다음 단계인 절차와 기한만 다룹니다.

자진퇴사인데도 인정되는 사유는 어디에 적혀 있나요?

‘스스로 그만두면 못 받는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열세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원문 순서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1.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 제한 위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 지급 — 이 중 하나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5.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6.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경영 악화 등으로 퇴직을 권고받거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희망퇴직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7.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으로 통근 왕복에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8.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9.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10.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고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1.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데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2. 법령 제정·개정으로 사업 내용이 위법하게 되거나 금지된 재화·용역을 제조·판매하게 된 경우
13.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목록 끝에는 열어 두는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목록에서 실제로 판정을 가르는 것은 숫자입니다

별표 2를 읽을 때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은 사유의 이름이 아니라 거기에 붙은 숫자입니다. 숫자가 명시된 것만 뽑으면 이렇게 정리됩니다.

표의 오른쪽 칸이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입니다. 사유가 있었다는 것과 조문이 요구하는 숫자를 채웠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고, 증빙도 그 숫자를 겨냥해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통근 곤란은 이전 주소와 새 사업장 위치를 놓고 왕복 시간을 직접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오늘 할 순서

1. 이직일을 적고 그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한다.
2.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다.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42조 제3항이다.
3. 고용24에서 구직 등록을 마친다.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한다. 신고일부터 대기기간 7일이 시작된다.
5. 자진퇴사라면 별표 2의 열세 항목과 자기 상황을 한 줄씩 비교해 보고, 해당 항목이 요구하는 숫자를 증빙으로 맞춘다.
6.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당장 구직이 어렵다면 연장 신고 여부를 고용센터에 확인한다. 신고해야 가산된다.

• 고용보험법 제42조·제43조·제44조·제48조·제49조·제50조 — https://www.law.go.kr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근로자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 https://www.law.go.kr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 > 구직급여 수급신청 > 실업의 신고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22&ccfNo=2&cciNo=2&cnpClsNo=1

이 글은 조문과 공식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수급자격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의 결정 사항이므로 최종 확인은 고용센터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정책·시사 분류에 있습니다. 같은 분류의 다른 글 목록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결과 통보 뒤에 걸리는 것 — 통장은 하나가 아닙니다 글 끝에 모아 두었습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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