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득분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고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심사는 올해 월급이 아니라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재산으로 하며,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홈택스·손택스나 서면으로 낼 수 있습니다.

5월 정기 신청 때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신청을 깜빡했다면, 2025년에 번 소득분 근로장려금은 아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은 2026년 12월 1일이고,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국세청 안내를 다룬 CBC뉴스 11월 10일·톱스타뉴스 11월 9일 보도). 12월 2일부터는 2025년 귀속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심사 기준은 올해 월급이 아니라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과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입니다. 11월 2일부터 아직 신청하지 않은 26만 가구에 기한 후 신청 안내가 나갔지만, 안내문은 신청을 돕는 자료일 뿐이라 받지 않았어도 요건이 맞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CBC뉴스 11월 10·11일).

• 지금 신청하면 언제 소득을 보나요?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받을 수 있는 최대액
• 재산 2억 4천만 원은 무엇을 더하나요?
• 안내문을 받았을 때와 못 받았을 때 신청 경로
• 받을 돈이 줄어드는 세 가지 이유
•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 12월 1일이 지나면, 그리고 이어서 챙길 마감

지금 신청하면 언제 소득을 보나요?

지금 받고 있는 기한 후 신청은 2025년 귀속분입니다. 올해 취업했거나 퇴직해 벌이가 달라졌어도 이번 신청의 소득 기준연도는 2025년이라, 올해 소득이 줄었다고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올해 소득이 늘었다고 포기할 이유도 없습니다(CBC뉴스 11월 11일). 지금 퇴직한 상태여도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CBC뉴스 11월 10일).

기준일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배우자·부양자녀 같은 가구원은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한국세정신문 8월 27일, 국세청 문답 인용). 올해 지원 중인 반기 신청(올해 소득분)과는 다른 절차이니 섞지 마세요.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과 받을 수 있는 최대액

소득 기준은 「미만」입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과 같거나 그보다 많으면 대상에서 빠집니다(톱스타뉴스 11월 9일).

톱스타뉴스 2026년 11월 9일(국세청·정책브리핑 자료 종합), CBC뉴스 2026년 11월 10일 보도 기준.

최대액은 모두가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실제 산정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고, 표의 금액은 감액 전 상한입니다. 기한 후 신청이면 이 상한에도 95%가 적용되니,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금액은 아래처럼 됩니다.

자체 계산(감액 전 최대액 × 95%). 재산 감액·체납 충당은 넣지 않은 값입니다.

소득이 있어도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고임금 근로자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제외되고(한국세정신문 8월 27일), 전문직 사업자와 그 배우자 등 별도의 신청 제외 대상도 있습니다(톱스타뉴스 11월 9일).

재산 2억 4천만 원은 무엇을 더하나요?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을 합쳐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토지·건물, 승용차, 전세금, 예금, 주식 등이 들어가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채는 빼지 않습니다(CBC뉴스 11월 11일). 대출을 빼고 계산해 「기준 안」이라고 판단했다면 다시 더해 보세요.

• 합계 1억 7,000만 원 미만: 재산으로 인한 감액 없음
•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 산정액의 50%만 지급
• 2억 4,000만 원 이상: 지급 제외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차만 재산에 들어갑니다. 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이륜차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한국세정신문 8월 27일).

안내문을 받았을 때와 못 받았을 때 신청 경로

먼저 내가 안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PC 홈택스는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장려금 안내 정보」, 모바일은 같은 메뉴의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에서 볼 수 있고, ARS와 장려금 상담센터로도 확인됩니다(CBC뉴스 11월 10일).

CBC뉴스 2026년 11월 10·11일, 톱스타뉴스 11월 9일 보도 기준.

이번 안내 대상 26만 가구에는 정기 신청 안내 뒤 새로 확보한 소득자료로 수급 가능성을 다시 본 1만 가구가 들어 있고, 근무처가 늦게 낸 소득자료도 다시 분석한 결과가 반영됐습니다(CBC뉴스 11월 10일, 톱스타뉴스 11월 9일). 5월에는 안내문이 없었는데 이번에 받았다면 이 경우일 수 있습니다.

받을 돈이 줄어드는 세 가지 이유

안내문의 예상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아래 세 가지는 각각 따로 적용되는 규정이고, 여러 개가 겹칠 때 어떤 순서로 계산하는지는 오늘 확인한 보도에 나와 있지 않아 곱해서 합치지 않았습니다.

1. 기한 후 신청 5% 감액 — 지금 신청하면 산정액의 95%를 받습니다.
2. 재산 감액 50% — 가구 재산 합계가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습니다.
3. 국세 체납 충당 30% 한도 — 체납한 국세가 있으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하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한국세정신문 8월 27일, 택스워치 6월 25일 국세청 문답).

세 번째는 11월 11일 지식iN에도 올라온 질문입니다. 질문자는 예전에 장사를 접으며 내지 못한 부가가치세가 남아 있어, 장려금이 나오자마자 세무서가 전부 가져간다는 말을 들었다고 적었습니다. 위 문답대로라면 충당은 30%가 한도라서, 체납액이 장려금보다 많아도 장려금 전부가 체납액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신청한 날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기준이라, 이달에 신청했다고 다음 달에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일과 심사 상황에 따라 시점이 달라집니다(톱스타뉴스 11월 9일). 내 신청이 어디까지 왔는지는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이번 기한 후 신청분을 심사해 2027년 1월 15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CBC뉴스 11월 10·11일). 예정일은 지급을 보장하는 날짜가 아니고, 최종 지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 결과로 정해집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그리고 이어서 챙길 마감

12월 2일부터는 2025년 귀속분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톱스타뉴스 11월 9일, CBC뉴스 11월 11일). 늦게 신청해 5%가 깎이는 것과 아예 못 받는 것의 차이가 크니, 요건이 애매하다면 마감 전에 신청부터 해 두고 심사 결과를 받아 보는 편이 낫습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라면 11월분 건강보험료도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는데, 재산은 2026년 6월 1일 기준이라 장려금(2025년 6월 1일)과 기준일이 다릅니다. 무엇이 달라지는지는 건강보험료 11월분 재산정을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부 마감은 11월 30일이고, 그대로 낼지 줄일지는 중간예납 30% 기준과 분납 계산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 순서

1.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을 가구 유형 표의 기준과 비교해 기준금액 미만인지 봅니다.
2.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을 부채를 빼지 않고 더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1억 7,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3. 본인이나 배우자가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의 상용근로자였는지, 전문직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4. 홈택스 「장려금 안내 정보」에서 안내 대상인지 봅니다. 대상이 아니면 홈택스·손택스나 서면으로 냅니다.
5. 12월 1일까지 신청을 마치고, 그 뒤에는 「심사진행상황 조회」로 심사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 글의 기준과 금액은 2026년 11월 11일에 연 국세청 안내 관련 보도와 세무 전문지 문답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신청 전 홈택스 화면의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개인별 수급 여부와 금액은 심사로 정해집니다.

출처(2026년 11월 11일 열람): CBC뉴스(2026년 11월 10일) · CBC뉴스(2026년 11월 11일) · 톱스타뉴스(2026년 11월 9일) · 한국세정신문(2026년 8월 27일) · 택스워치(2026년 6월 25일).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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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8일 기준 법정 정년은 만 60세 그대로이고 65세 연장 법안은 발의를 앞둔 단계입니다(11월 4일 보도). 연금은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65세부터라 60세 퇴직 뒤 연금을 받기 전까지 3~5년의 공백이 생깁니다.

회사에서 「정년이 65세로 늘어난다더라」는 말을 들었다면, 2026년 11월 8일 기준으로 바뀐 법은 아직 없습니다. 현행 법정 정년은 만 60세이고(내일신문 10월 30일 보도), 65세 연장은 여당 특별위원회가 법안을 정리해 발의를 앞둔 단계입니다(매일노동뉴스 11월 4일). 처리 시점도 「최대한 연내」라는 목표만 있을 뿐 국회 논의를 더 봐야 하는 상태입니다(연합뉴스 11월 3일).

그런데도 노동계가 연내 입법을 거듭 요구하는 이유는 국민연금입니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라서, 60세에 정년퇴직하면 출생연도에 따라 정년 일자리 월급이 끊긴 뒤 연금을 받기 전까지 3년에서 5년의 공백이 생깁니다(투데이신문 11월 2일).

• 65세 정년은 확정됐나요?
• 보도로 전해진 연장 일정은 어떤 모양인가요?
• 내 출생연도는 연금까지 몇 년이 비나요?
• 공백 기간에 드는 돈 계산해 보기
• 법이 바뀌기 전과 뒤에 확인할 것

65세 정년은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지금 확정된 것과 논의 중인 것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최근 2주 동안 일어난 일을 날짜순으로 보면 흐름이 보입니다. 10월 2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에게 특위 재개와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공동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매일노동뉴스 11월 4일). 11월 3일 민주당과 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 뒤 민주당의 입장은 「최대한 연내 처리」였고, 처리 시점은 국회 논의를 더 봐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연합뉴스 11월 3일). 같은 자리에서 정기국회가 12월 초에 끝나니 늦어지면 내년 초라도 빨리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나왔다는 보도도 있습니다(매일노동뉴스 11월 4일).

11월 7일에는 한국노총이 서울 여의대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소득공백 없는 65세 법정 정년연장 연내 입법 쟁취」를 결의했습니다. 연말까지 입법 성과가 없으면 정부와의 정책연대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는 경고도 함께 나왔습니다(시민의소리 11월 8일, 김동명 위원장 대회사). 정리하면 11월 4일 보도 기준으로 법안은 아직 발의 전이고, 연내 통과 여부도 열려 있습니다.

보도로 전해진 연장 일정은 어떤 모양인가요?

민주당 정년연장특위가 지난 6월께 노동계와 경영계 요구를 절충한 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현행 60세 정년을 2029년 61세로 높인 뒤 2년마다 1세씩 늘려 2037년에 65세에 닿는 내용입니다.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함께 쓰는 방안도 담겼다고 합니다(파이낸셜뉴스 10월 27일). 이 일정은 공개된 법안이 아니라 보도로 전해진 초안입니다. 노동계는 이 일정이 너무 늦어 정년을 앞둔 1967~1968년생 등의 공백이 그대로 남는다며 반대해 왔습니다(같은 보도).

1967년생은 2027년, 1968년생은 2028년에 60세가 됩니다(헤럴드경제 11월 2일). 법이 통과되더라도 시행 시점에 이미 정년퇴직한 사람을 위한 별도 조치가 없으면 정년 상향만으로 고용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같은 보도). 그래서 「나도 65세까지 일할 수 있나」에 대한 답은 법이 몇 년에 시행되고, 시행 전에 정년에 닿은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정해져야 나옵니다. 지금 출생연도별 퇴직 나이를 확정처럼 적은 표가 있다면 그 표는 초안을 가정한 것입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임금입니다. 특위는 늘어나는 고용 기간에 한해 근로자 과반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임금체계·직무·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례를 검토하고 있지만, 노동계 반발이 커 도입 여부와 범위는 불투명합니다(머니투데이 11월 3일 법률칼럼).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과반수 노조,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파이낸셜뉴스 10월 27일).

내 출생연도는 연금까지 몇 년이 비나요?

정년이 지금처럼 60세라고 놓고, 60세가 되는 해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연금 나이와 공백 연수는 투데이신문 11월 2일 보도의 값이고, 60세가 되는 해는 출생연도에 60을 더한 값입니다.

표에서 눈여겨볼 줄은 첫째 줄입니다. 1961~1964년생은 이미 60세를 넘겼는데 연금은 63세부터라, 2026년 기준으로 만 60세부터 62세까지 3년 동안 국민연금 가입도 안 되고 연금도 못 받는 사각지대에 있습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방안」, 서울이코노미뉴스 11월 2일). 정년이 늘어나도 이 세대는 이미 정년을 지나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공백 기간의 형편은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1961~1964년생의 공백기 고용률은 66.5%로 정년 전 73.8%보다 7.3%포인트 낮고, 60세 이후 일자리를 다시 구한 사람 가운데 임시·일용직이 61.3%, 정규직은 22.1%였습니다. 소득이 정년 전 중위소득의 절반 아래로 떨어진 가구는 열에 일곱(70.2~72.5%)이 적자였고, 2023년 60~64세 퇴직연금 수급률은 1.4%에 그쳤습니다(같은 보고서).

지급 나이를 출생연도별로 한 해 단위로 보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기준으로 출생연도마다 받기 시작하는 해와 조기노령연금 가능 나이를 계산해 둔 국민연금 수령나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백 기간에 드는 돈 계산해 보기

공백을 메울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계산 한 줄로 나옵니다. 한 달 생활비 × 12개월 × 공백 연수입니다. 예를 들어 1966년생은 2026년에 60세가 되고 연금은 64세부터라 공백이 4년입니다. 한 달 생활비를 200만 원으로 잡으면 200만 원 × 12 × 4 = 9,600만 원이 연금 전까지 필요한 셈입니다(예시 계산, 재취업 소득·조기 연금 제외).

정년이 실제로 늘어나면 「공백 연수」 칸에서 늘어난 정년만큼을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정년이 61세가 되면 4년이 3년으로 줄어듭니다. 그 숫자는 법이 정해진 뒤에 넣어야 하고, 지금은 60세 기준으로 계산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공백을 메우는 방법으로 흔히 꼽히는 조기노령연금은 감액을 감수하고 미리 받는 제도인데, 실제로 공백기에 이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의 77% 이상이 가입기간 20년 이상이었습니다. 소득이 유지된 가구의 공백기 평균 연금 수령액은 월 191만8,000원, 소득이 절반 아래로 떨어진 가구는 월 52만7,000원이었습니다(서울이코노미뉴스 11월 2일). 가입 이력이 짧은 사람에게는 이 방법이 큰 버팀목이 되기 어렵다는 뜻이라, 내 가입기간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이 바뀌기 전과 뒤에 확인할 것

1. 회사 취업규칙에 적힌 정년 나이와 정년 뒤 재고용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이 바뀌기 전에는 이 규정이 내 퇴직 시점을 정합니다.
2. 내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수급 개시 연령을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 조회로 확인하고, 위 계산표의 공백 연수를 채웁니다.
3. 특위가 법안을 발의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합니다(매일노동뉴스 11월 4일). 발의 소식이 나오면 시행 연도와 「시행 전 정년 도달자」를 어떻게 다루는지부터 봅니다.
4. 임금 조정 특례가 들어가는지 확인합니다. 들어가면 늘어난 기간의 임금·근로시간이 지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1961~1964년생이라면 정년연장보다 지금의 공백 대책(재취업·조기노령연금·퇴직연금 수령 방식)을 먼저 비교해 봅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8일까지의 보도를 기준으로 했고, 법안 내용은 발의·심사 과정에서 바뀔 수 있습니다. 내 연금과 퇴직 시점은 국민연금공단과 회사 인사 담당에서 최종 확인하세요.

출처(2026년 11월 8일 열람): 내일신문(2026년 10월 30일) · 매일노동뉴스(2026년 11월 4일) · 연합뉴스(2026년 11월 3일) · 시민의소리(2026년 11월 8일) · 파이낸셜뉴스(2026년 10월 27일) · 머니투데이(2026년 11월 3일) · 투데이신문(2026년 11월 2일) · 헤럴드경제(2026년 11월 2일) · 서울이코노미뉴스(2026년 11월 2일). 공백 기간 금액은 예시 계산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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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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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금액은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1/2이고 11월 30일까지 냅니다. 상반기 추계액이 지난해 세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만 낼 수 있고,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027년 2월 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3%에 하루 0.022%가 더 붙습니다(11월 5일 보도 기준).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11월에 또 고지서가 왔다면,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분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입니다. 고지 금액은 지난해(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1/2이고, 11월 30일(월)까지 내면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조세금융신문·세정일보 2026년 11월 5일 보도).

고지서대로 내지 않아도 되는 길은 둘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지난해 세액의 30%에 못 미치면 그 추계액만 신고·납부할 수 있고,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027년 2월 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같은 보도).

• 고지서는 누구에게 오고, 왜 안 오는 사람도 있나요?
• 내 경우는 네 가지 중 어느 쪽인가요?
• 추계액 30% 기준을 내 숫자로 넣어 보기
• 1천만 원이 넘으면 얼마까지 나눠 낼 수 있나요?
• 11월 30일을 넘기면 얼마가 붙나요?
• 11월 30일 전에 할 일

고지서는 누구에게 오고, 왜 안 오는 사람도 있나요?

올해 고지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4만 명이고, 납부고지서는 11월 2일부터 발송됐습니다(디지털세정신문·조세금융신문 11월 5일). 금액이 지난해 세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올해 사정이 바뀌었어도 고지서는 일단 지난해 숫자대로 나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라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디지털세정신문 11월 5일).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와 직업운동가
• 보험모집인, 납세조합 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로서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한 사람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 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지식iN에 11월 5일 올라온 질문 하나는 6월에 퇴직하고 7월부터 연금을 받는데 중간예납고지서가 나왔다며, 그대로 내야 하는지 추계를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고지는 지난해 세액을 기준으로 나오므로, 올해 바뀐 사정은 추계액 신고나 내년 확정신고에서 반영됩니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줄었다면 아래 추계액 기준에 대 보는 것이 순서이고, 그대로 내도 내년 5월 확정신고에서 실제 세액과 정산됩니다.

내 경우는 네 가지 중 어느 쪽인가요?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가 고를 수 있는 길을 상황별로 묶었습니다. 기한·비율은 11월 5일 보도 세 곳(디지털세정신문·조세금융신문·세정일보)에서 같은 숫자로 확인됩니다.

추계액 신고는 「실적이 줄었다」만으로는 안 되고 30% 기준에 걸려야 합니다. 실적이 조금 줄어든 정도라면 고지세액을 내고 내년 5월에 정산하는 쪽이 됩니다. 연장은 신청하는 것이고, 승인 여부는 세무서 판단입니다.

추계액 30% 기준을 내 숫자로 넣어 보기

지난해 종합소득세가 600만 원이었다면 고지서에는 300만 원이 찍힙니다. 기준선은 지난해 세액의 30%인 180만 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150만 원이면 기준선 아래라 150만 원만 신고·납부할 수 있고, 200만 원이면 기준선 위라 고지된 300만 원을 냅니다. 계산은 보도에 나온 비율로 직접 한 것입니다.

④는 상반기 소득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한 값이라, 이 표에서 직접 구하지 않고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나온 숫자를 옮겨 적습니다. 기장을 맡긴 사업자라면 세무대리인에게 상반기 소득금액부터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1천만 원이 넘으면 얼마까지 나눠 낼 수 있나요?

분납 한도는 금액 구간에 따라 계산법이 바뀝니다.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2027년 2월 1일(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디지털세정신문·조세금융신문·세정일보 11월 5일). 같은 규칙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2천만 원 경계에서 두 계산법의 결과가 1,000만 원으로 같아서, 금액이 커질수록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이 끊기지 않고 늘어납니다. 분납은 한도 안에서 고르는 것이라, 11월 30일에 더 많이 내도 됩니다.

11월 30일을 넘기면 얼마가 붙나요?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3% + 1일당 0.022%」로 붙습니다(디지털세정신문·조세금융신문 11월 5일). 고지세액 300만 원을 10일 늦게 냈다고 넣어 보면 3%인 9만 원에 0.022% × 10일분 6,600원이 더해져 가산세는 9만6,600원입니다(보도의 비율로 직접 계산). 처음 3%가 하루만 늦어도 붙으므로, 늦어질 것 같으면 기한 전에 분납이나 연장 신청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금액상 유리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가산세 계산 방식이 따로 있어 미납 조회 창구도 나뉩니다. 다른 세금 미납이 함께 걱정된다면 미납세금 조회가 한 곳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와 가산세 차이를 같이 보면 됩니다.

이번 납부 다음으로 이어지는 일정은 분납을 골랐다면 2027년 2월 1일, 그리고 올해 소득 전체를 정산하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입니다. 이번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그때 미리 낸 세금으로 빠지므로, 납부 영수증이나 홈택스 납부 내역을 남겨 둡니다.

11월 30일 전에 할 일

1. 홈택스에서 고지 세액을 확인합니다. 경로는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확인, 또는 My홈택스 → 고지입니다(조세금융신문 11월 5일).
2. 고지 금액에 2를 곱해 지난해 세액을 구하고, 그 30%를 기준선으로 적습니다.
3.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을 계산해 기준선과 비교해 보고, 기준선보다 작으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합니다.
4. 낼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위 분납 표에서 11월 30일 최소 납부액을 정합니다.
5. 자연재해·사업 부진으로 기한 안에 내기 어렵다면 기한 전에 홈택스나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을 신청합니다.
6. 11월 30일(월)까지 납부하고, 납부 내역을 내년 5월 신고 때까지 보관합니다.

이 글의 대상·기한·비율은 2026년 11월 5일 보도 세 곳(국세청 발표를 전한 세무 전문지) 기준입니다. 개인별 세액과 신고 화면은 홈택스 고지 화면이 최종 기준이므로, 11월 30일 마감과 2027년 2월 1일 분납 기한을 그 화면 안내와 한 번 더 대조해 확인하세요.

출처(2026년 11월 7일 열람): 디지털세정신문 「154만 개인사업자,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해야」(2026년 11월 5일)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2026년 11월 5일) · 세정일보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30일까지 납부하세요」(2026년 11월 5일). 추계 기준선·분납·가산세 예시는 보도된 비율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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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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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11월 9일부터 금리를 0.10%포인트 올려 아낌e 기준 연 5.00~5.30%가 됩니다. 8일까지 신청을 완료하면 실행이 9일 이후여도 인상 전 금리가 적용되고, 3억 원 30년 기준 월 상환액 차이는 약 1만8,000원입니다. 규제지역 가산금리는 보도마다 0.10%포인트와 0.2%포인트로 다릅니다.

집 계약을 앞두고 금리 인상 소식을 들었다면, 날짜 하나만 먼저 챙기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11월 9일부터 보금자리론 금리를 0.10%포인트 올려 인터넷 신청 상품(아낌e) 기준 연 5.00%(10년 만기)~5.30%(50년 만기)가 되는데, 11월 8일까지 신청을 마치면 대출 실행이 9일 이후여도 인상 전 금리(연 4.90~5.20%)가 적용됩니다(리얼캐스트 2026년 11월 6일·아유경제 11월 5일 보도). 3억 원을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빌리면 월 상환액 차이는 약 1만8,000원입니다.

• 11월 8일과 9일 사이, 내 금리는 어느 쪽인가요?
• 0.1%포인트가 내 상환액에서 얼마인지 계산하기
• 신청 자격과 한도, 그리고 보도마다 다른 가산금리
• 오늘부터 8일까지 할 일

11월 8일과 9일 사이, 내 금리는 어느 쪽인가요?

기준은 대출 「실행일」이 아니라 「신청 완료일」입니다(리얼캐스트). 이미 받은 대출은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고정되는 상품이라 이번 인상과 관계가 없습니다. 헷갈리는 경우는 신청을 시작만 해 두었을 때입니다.

이번 인상은 올해 여섯 번째입니다. 1월 0.25, 2월 0.15, 4월 0.30, 5월 0.25, 7월 0.30%포인트에 이어 누적 1.35%포인트가 올랐고, 8월에는 한 번 동결했습니다(리얼캐스트). 10년 만기 금리가 5%대에 들어선 것은 이 상품을 취급한 2014년 3월 이후 처음입니다.

0.1%포인트가 내 상환액에서 얼마인지 계산하기

보도에 실린 3억 원 30년 원리금균등 계산을 같은 공식으로 다시 돌려 보니 인상 전 연 4.90%는 월 1,592,180원, 인상 후 연 5.00%는 월 1,610,465원이었습니다. 한 달 차이 18,285원이 360개월 쌓이면 총이자가 약 658만 원 늘어나, 보도의 「월 약 159만2,000원 → 161만500원, 총이자 약 658만 원」과 맞습니다. 연초 금리 연 3.65%로 같은 계산을 하면 월 1,372,379원이라, 올해 들어 한 달에 약 24만 원이 늘어난 셈입니다.

대출금이 3억이 아니라면 아래 1억 원당 금액에 내 대출금(억 단위)을 곱하면 됩니다. 계산은 30년 만기·원리금균등 기준이고 원 단위는 반올림했습니다.

읽을 때 하나를 주의해야 합니다. 4.90%·5.00%는 「10년 만기」 금리인데, 위 표는 보도와 같은 방식으로 이 금리를 30년 기간에 넣은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 30년 만기 금리는 10년(5.00%)과 50년(5.30%) 사이 구간에 있어 그보다 높으므로, 실제 월 상환액은 표보다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내 만기의 정확한 금리를 넣어 다시 계산할 때 공식은 「대출금 × r ÷ (1 − (1+r)^{−개월 수})」이고, r은 연 금리를 12로 나눈 값입니다.

신청 자격과 한도, 그리고 보도마다 다른 가산금리

리얼캐스트가 정리한 조건은 담보주택 가격 6억 원 이하, 무주택이거나 기존 집을 처분하는 조건의 1주택,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입니다. 한도는 최대 3억6,000만 원이고 생애최초 구입이면 4억2,000만 원입니다. 이 조건은 보도 한 곳에서 확인한 것이라, 신청 화면의 자격 문구와 한 번 더 비교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을 위한 별도 상품의 대상 조건은 청년미래보금자리론 대상 조건(만 39세·4억 원 이하 비아파트) 정리에 따로 있습니다.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담보의 가산금리는 보도마다 숫자가 다릅니다. 5월 11일 신청분부터 0.10%포인트가 더 붙는다는 보도(리얼캐스트 11월 6일)와, 7월 말부터 규제지역 차주에게 0.2%포인트가 붙어 서울·경기 주요 지역 매수자는 연 5.2~5.5%라는 보도(서울경제 11월 4일)로 갈립니다. 어느 쪽이 지금 기준인지에 따라 위 표의 5.10%와 5.20% 줄이 갈리므로, 서울·경기 주요 지역 집이라면 신청 화면에 표시되는 최종 금리를 이 두 숫자와 대조해 봐야 합니다.

우대금리도 「최대 1.0%포인트, 최저 연 4.00%」(아유경제·리얼캐스트)를 그대로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신생아 출산 가구 우대는 0.2%포인트, 신혼부부는 0.3%포인트이고 둘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사회적 배려층·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으면 1.0%포인트를 다 받기 쉽지 않다는 것이 같은 보도의 설명입니다. 또 전자약정을 쓰지 않는 다른 신청 방식(u-·t-)은 아낌e보다 0.10%포인트 높습니다(리얼캐스트).

금리 수준도 함께 볼 만합니다. 11월 4일 기준 5대 은행의 5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52~5.00%로, 하단이 5.0%가 된 이 상품보다 낮은 은행도 있습니다(서울경제). 다만 이 대출은 만기까지 고정금리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리얼캐스트)이 은행 혼합형과 다르므로, 금리 숫자만으로 갈아탈 상품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부터 8일까지 할 일

1. 담보주택 가격(6억 원 이하), 주택 수, 부부합산 연소득(7,000만 원 이하)을 위 조건에 대 봅니다.
2. 집이 규제지역인지 확인하고, 위 표에서 내 경우의 줄(5.00%·5.10%·5.20%)을 고릅니다.
3. 1억 원당 월 상환액에 내 대출금을 곱해, 매달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 내 월 소득과 직접 비교해 봅니다. 금리 0.1%포인트보다 이 판단이 먼저입니다(리얼캐스트).
4. 살 집과 금액이 정해졌다면 11월 8일이 끝나기 전에 신청을 「완료」까지 마칩니다. 임시저장 상태로 두지 않습니다.
5. 완료 화면에 표시된 신청일과 적용 금리를 저장해 두고, 실행일에 받은 약정 금리와 비교해 봅니다.

11월 8일을 넘겨 신청했다면 연 5.00~5.30%(규제지역은 가산금리 추가)가 적용되는 쪽입니다. 이 차이를 피하려고 주택 계약을 서두를 필요는 없고(리얼캐스트), 위 표의 1억 원당 금액으로 보면 0.1%포인트 차이는 30년 기준 한 달 약 6,100원입니다. 11월 4일 기준 은행 5년 혼합형 하단(연 4.52~5.00%)과 비교할 때는 만기까지 고정금리인지와 DSR 적용 여부를 함께 봅니다.

이 글의 금리·조건 숫자는 11월 4~6일 보도 기준입니다. 신청 직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누리집의 11월 금리 공지에서 연 5.00~5.30%와 적용 시점(11월 9일 신청분부터)을 위 숫자와 비교해 확인하세요.

출처(2026년 11월 6일 열람): 리얼캐스트 「10년 만기도 첫 5%대… 올해만 1.35%p 올랐다」(2026년 11월 6일) · 아유경제 「올해 11월 금리 인상… 연 5~5.3%」(2026년 11월 5일) · 서울경제 「서울 신생아 가구도 5.0%…금리 경쟁력 잃은」(2026년 11월 4일). 월 상환액은 원리금균등 공식으로 계산한 값이며 실제 상환액은 만기·우대·중도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대출 권유나 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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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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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고객권익보호위원회에서 해지일시금 건강보험료 부과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제도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해지 전에는 사유부터 가르세요 — 폐업 등은 공제금(퇴직소득세), 스스로 깨는 일반해약은 기타소득 16.5% 원천징수입니다.

목돈이 필요해 노란우산공제를 깰까 하다가 「해지금에 건강보험료가 붙는다」는 말을 들었다면, 지금은 그 문제가 공식 회의에서 제기된 단계입니다. 11월 4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의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에서 위원들은 해지일시금에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집중 제기했고(인천일보·경기신문 보도), 제도가 바뀐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해지 전에 먼저 가를 것은 건보료가 아니라 내 사유입니다. 폐업처럼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금으로 받고, 사유 없이 스스로 깨는 일반해약이면 해약환급금이 기타소득으로 잡혀 15%와 지방소득세 1.5%를 합한 16.5%가 원천징수됩니다(노란우산 누리집 「해약환급금 안내」).

• 11월에 무엇이 논란이 됐나요?
• 공제금과 해약,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 지금 깨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 소득공제를 받았을수록 해약 세금이 커지는 이유
• 해지 전에 확인하는 순서

11월에 무엇이 논란이 됐나요?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나온 쟁점은 형평성입니다. 같은 노후 대비 상품인 사적연금은 중도에 해지해도 건강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데, 소상공인이 폐업과 노후에 대비해 넣어 둔 노란우산의 해지일시금에만 건보료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가입 제한 업종 폐지, 간주해약 폐지, 소득공제 구간과 한도 확대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비슷한 목소리는 다른 지역에서도 먼저 나왔습니다. 10월 27일 대전세종지역본부 위원회에서는 임의해지금이 소득으로 반영되면서 이중부과 문제와 건강보험료 급증으로 이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임의해지금을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대전일보 보도). 노란우산은 올해 9월 기준 재적가입자 192만명, 부금 34조원을 넘었습니다.

이 논의는 아직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단계입니다. 내 해지금에 건보료가 실제로 얼마나 붙는지,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이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준으로 정해지는 일이라 이 글에서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지를 앞두고 그 부분이 걱정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본인 소득 구성을 말하고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1월분 건강보험료가 왜 다시 매겨지는지는 건강보험료 11월분부터 달라지는 이유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공제금과 해약,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돈을 찾는 길은 둘입니다(노란우산 누리집, 2026년 11월 5일 열람). 생계를 위협하는 사유가 생겨서 받는 「공제금」과, 계약을 끝낼 때 받는 「해약환급금」입니다. 해약은 다시 본인 뜻으로 깨는 일반해약, 정해진 사정으로 해약으로 보는 간주해약, 연체 등으로 중앙회가 끝내는 강제해약으로 갈립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일반해약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기타소득세 대신 퇴직소득세가 매겨집니다(누리집 「해약환급금 안내」). 「특별해지」가 이 경우이고, 증빙 예시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진단서, 그리고 120개월 이상 납입자의 경영악화(최근 1년 매출이 그 전 3년 평균보다 20% 이상 감소)입니다(누리집 구비서류 안내).

압류금지는 「공제금」 쪽 혜택입니다. 공제금은 법으로 보호돼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제한되고, 계좌 자체의 압류가 금지되는 행복지킴이통장(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3)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누리집 「압류금지」). 해약환급금에 같은 보호가 있는지는 같은 화면에 적혀 있지 않으니, 채무 문제로 해지를 고민한다면 이 차이부터 고객센터(1666-9988)에 묻습니다.

지금 깨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일반해약 환급금은 가입 시기마다 표가 다릅니다. 아래는 누리집 표 가운데 2021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가입자 기준입니다. 2026년 이후 가입자와 그 이전 가입자는 누리집에서 각자의 표를 펼쳐 봐야 합니다.

이 표로 보면 7~60회를 납부한 뒤 일반해약하면 이자 없이 원금만 돌아옵니다. 반대로 7회 이상 납부한 뒤 폐업으로 공제금을 받으면 연복리 이자가 붙습니다. 같은 통장이라도 「어떤 사유로 찾느냐」에 따라 받는 돈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았을수록 해약 세금이 커지는 이유

누리집이 적은 해약 과세표준 식은 이렇습니다.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 넣을 때 소득공제로 세금을 아꼈던 부분을, 깰 때 기타소득으로 다시 세는 구조입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아래는 계산 방식만 보여 주는 가정 예시입니다.

• 가정: 2021년 8월 이후 가입, 매월 25만원씩 48회 납부 = 납부액 1,200만원, 일반해약 환급금 1,200만원(위 표 7~60회 구간)
• 넣은 해마다 전액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1,200만원 − (1,200만원 − 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1,200만원 → 16.5% = 198만원 원천징수. 300만원을 넘으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 소득공제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1,200만원 − (1,200만원 − 0원) = 0원 → 기타소득세 0원

즉 「깨면 세금이 얼마냐」의 답은 환급금이 아니라 그동안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이 정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은 금액은 해마다 다르니, 내 숫자는 누리집 「지급예상액」 메뉴나 고객센터 안내로 확인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공제 한도도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누리집 기준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연 600만원,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6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400만원, 1억원 초과 개인은 200만원이고, 2019년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해지 전에 확인하는 순서

1. 지금 내 상황이 공제금 사유인지 먼저 봅니다. 이미 폐업했다면 「해지」가 아니라 공제금 지급 신청 대상일 수 있습니다. 10월 30일 지식iN에는 3년 전부터 사업을 쉬고 있는 부친의 노란우산을 내년에 해지하려는데 피부양자 자격이 걱정이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사유부터 가를 자리입니다.
2. 가입 연도를 확인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공제금 과세가 이자소득세(이자만)이고(그해 말까지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했다면 예외), 2016년 이후 가입자는 퇴직소득세입니다.
3. 일반해약으로 가야 한다면 가입 시기와 납부 횟수를 함께 봅니다. 위 표(2021년 8월~2025년 가입자)에서는 6회 이하면 원금이 깎이지만, 그 이전 가입자 표에는 12회·30회·48회까지 원금보다 적게 돌려주는 구간이 있으니 누리집에서 내 가입 시기 표를 펼쳐 봅니다.
4. 그동안 실제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확인해 위 식에 넣어 봅니다. 결과가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 대상입니다.
5. 특별해지 사유(해외이주·자연재해·질병, 120개월 이상 납입자의 경영악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세금 방식이 달라집니다.
6. 건강보험료·피부양자 영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내 예상 수령액과 지급 사유는 노란우산 고객센터(1666-9988)에 묻고 나서 날짜를 정합니다. 위원회 논의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는 중소기업중앙회 발표를 지켜봅니다.

출처(2026년 11월 5일 열람): 노란우산 「해약환급금 안내」 · 노란우산 「공제금 안내」 · 노란우산 「세금·이자 혜택」 · 노란우산 「압류금지」 · 인천일보(2026년 11월 4일) · 경기신문(2026년 11월 4일) · 대전일보(2026년 10월 27일) · 네이버 지식iN 질문(2026년 10월 30일). 계산 예시는 누리집 식에 가정 값을 넣은 것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별 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니며, 해지 결정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근거 화면(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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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jn 블룸 편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요약 카드 받아보기: 스레드 · 인스타그램 @jn.daycheck

부모 보험의 종피보험자로 운전한 경력과 군 운전병 경력은 각각 최대 3년까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경력 3년의 요율은 1년 미만보다 28.9% 낮고, 금감원 예시는 무사고 경력까지 인정되자 46.1% 내려갔습니다.

첫 차를 내 이름으로 사서 자동차보험에 처음 들면 보험 가입경력이 「1년 미만」이라 보험료가 가장 비싼 칸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부모 보험에 운전자로 올라가 몰았던 기간이나 군 운전병으로 복무한 기간은 각각 최대 3년까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2026년 11월 2일 보도자료). 금감원이 든 28세 A씨 예시에서는 가입경력 3년과 무사고 경력 3년이 인정되자 보험료가 1,330,497원에서 716,582원으로 46.1% 내려갔습니다.

이 경력은 저절로 붙지 않습니다. 가입할 때 등록하거나 서류를 내야 하고, 특약도 직접 골라야 합니다. 아래는 금감원 보도자료 본문과 첨부 PDF(8쪽)를 2026년 11월 4일에 열어 옮긴 기준이고, 보험료 숫자는 모두 금감원 예시라 실제 보험료는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 어떤 운전 경력이 몇 년까지 인정되나요?
• 가입경력 3년이면 보험료가 얼마나 내려가나요
• 내 경력 적어 보기, 1년 단위와 겹치는 기간
• 안 되는 경우와 이미 가입했을 때
• 가입 화면 앞에서 할 일 순서

어떤 운전 경력이 몇 년까지 인정되나요?

금감원이 정리한 경력은 두 갈래입니다. 부모 보험의 「종피보험자」(주된 피보험자 1명 외에 추가로 보장 대상에 등록된 사람)로 운전한 경력, 그리고 본인 명의 보험 없이 쌓은 군 운전병·장기렌터카 같은 경력입니다.

표에서 갈리는 지점은 무사고 경력입니다. 가입경력은 사고가 있었어도 모두 인정되지만, 무사고 경력은 최근 3년 안에 사고 이력이 있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전에 사고가 있었더라도 최근 3년을 무사고로 운전했다면 인정됩니다(첨부 PDF 유의사항). 경력 인정 여부와 서류 내는 방법은 가입하려는 보험사에서 확인합니다.

가입경력 3년이면 보험료가 얼마나 내려가나요

보험료를 계산할 때 쓰는 「보험가입경력요율」은 3년까지만 경력을 반영합니다. 금감원이 참조순보험요율 기준으로 적은 값을 1년 미만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마지막 칸은 이 글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이 표로 금감원 예시 세 개를 읽을 수 있습니다. 군 운전병 1년 6개월과 장기렌터카 1년 6개월로 가입경력 3년을 인정받은 B씨는 1,330,497원이 946,300원으로 28.9% 내려갔는데, 이 28.9%가 위 표의 3년 칸과 같은 값입니다. 즉 가입경력만 인정받으면 줄어드는 폭은 최대 28.9% 안팎이고, A씨가 46.1%까지 내려간 것은 종피보험자 기간의 무사고 경력 3년이 함께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부모 차를 몰았던 사람이 군 경력만 있는 사람보다 더 내려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세 예시는 모두 28세가 차량가액 2천만원 아반떼를 사서 기명 1인으로 가입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A씨·B씨의 「경력인정 전」 1,330,497원은, 경력이 없는 C씨가 운전자를 본인 1명·연령으로 한정하는 특약을 넣었을 때의 보험료(2,473,489원 → 1,330,497원, 46.2%)와 같은 숫자입니다. 예시 숫자를 순서대로 이어 보면 특약 없이 2,473,489원 → 한정 특약 1,330,497원 → 경력·무사고 인정 716,582원으로, 처음보다 71.0% 낮아집니다(716,582 ÷ 2,473,489 = 0.290). 금감원 예시끼리 이어 본 계산이어서 내 보험료가 이렇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 경력 적어 보기, 1년 단위와 겹치는 기간

보험가입경력은 1년 단위로 인정합니다. 1년이 안 되는 경력끼리는 합산할 수 있지만, 여러 경력이 겹치는 기간은 합치지 않고 하나만 인정합니다(첨부 PDF). 예를 들어 군 운전병 복무 기간 중 부모 보험에도 올라가 있었다면 그 기간은 한 번만 셉니다. 아래 칸을 채운 뒤 합계를 3년과 비교해 보면 몇 년 칸에서 시작할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경우와 이미 가입했을 때

이미 경력 인정 없이 가입했어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입이나 갱신 때 신청을 놓쳤다면 보험기간 중이나 끝난 뒤에도 다시 신청할 수 있고, 인정된 만큼 보험료를 사후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첨부 PDF 유의사항). 지난 계약의 경력 서류를 지금 내도 되는 구조라, 먼저 가입한 보험사 고객센터에 신청 방법을 물어보면 됩니다.

특약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운전자 범위·연령 한정 특약에 들고 나서 그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할인 특약은 자동으로 가입되지 않아 직접 골라야 하고, 특약 이름과 할인 조건·요율은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첨부 PDF). 부모가 가끔 그 차를 몬다면 1인 한정 특약의 할인과 보상 공백을 비교해 보고 정할 일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달라지는 것은 가입 화면입니다. 청년(「청년기본법」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 많이 쓰는 온라인 가입 채널에는 경력 인정 제도와 할인 특약 안내 팝업이 뜨고 청년용 특약 선택 화면이 추가되며, 대면·전화 채널도 설명이 빠지지 않게 절차가 바뀝니다. 개편 시기는 2026년 11월 중 예정입니다(금감원 보도자료). 개편 화면이 아직 안 보이는 보험사라도 위 제도 자체는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차라면 자동차보험과 별개로 매년 고지되는 자동차세도 생기는데, 배기량별 계산은 자동차세를 배기량과 지방교육세로 직접 계산하는 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가입 화면 앞에서 할 일 순서

1. 부모 보험 증권에서 내가 종피보험자로, 그리고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안 돼 있으면 부모 보험사에 등록을 요청합니다.
2. 군 운전병이었다면 정부24에서 병적증명서를 받습니다. 장기렌터카·운전직 경력이 있으면 위 표의 서류를 모읍니다.
3. 세 번째 표에 기간을 적어 겹치는 개월을 빼고 합계를 냅니다. 3년을 넘는 부분은 요율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4. 가입하려는 보험사에 경력 인정 신청 방법과 서류 제출 경로를 묻고, 견적을 경력 인정 전과 후로 나눠 비교해 봅니다.
5. 운전자 한정·마일리지·첨단안전장치 같은 특약은 실제로 그 차를 누가 얼마나 모는지에 맞춰 직접 고릅니다.
6. 이미 가입했다면 경력 서류를 내고 사후 환급을 신청합니다.

출처(2026년 11월 4일 열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사회초년생 청년 운전자가 자동차보험 할인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가입 절차를 개선합니다」(2026년 11월 2일, 보험감독국 특수보험팀)와 같은 게시물의 첨부 PDF. 요율 차이·이어 본 할인율은 금감원 예시 숫자로 이 글에서 계산한 값이며, 실제 보험료는 보험사·차량·조건마다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보험 가입 권유나 자문이 아닙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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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10월 30일부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에서 배우자는 문자로 받은 주소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공적자료로 연계되지 않는 서류는 추후 제출을 고른 뒤 신청부터 마칠 수 있습니다(11월 3일 보도 기준). 대상과 기준연금액 34만9,700원은 그대로이고 개인 금액은 소득·재산·국민연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복지로에서 신청 화면을 열었다가 배우자 동의 단계에서 멈춘 적이 있다면, 10월 30일부터는 그 단계가 달라졌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를 전한 11월 3일 메디컬월드뉴스 보도 기준으로 정리하면, 복지로 온라인 신청 때 배우자가 같은 자리에 없어도 문자메시지로 받은 누리집 주소에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처럼 공적자료로 연계되지 않는 서류는 「추후 제출」을 고르고 신청부터 마칠 수 있고, 탈락했을 때 다시 조사받는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은 화면에서 클릭 한 번으로 함께 신청합니다.

바뀐 것은 신청 절차이지 받는 조건이나 금액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가 대상이고 올해 기준연금액이 월 34만9,700원이라는 틀은 그대로이며(11월 3일 중앙일보·세계비즈 보도), 실제로 받는 금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또 이번 발표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에 관한 것이고, 방문 신청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발표 내용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27년 예산안으로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신청 없이 지급하는 개편과 기초연금 추가 지원이 추진되지만, 국회 심의 중인 안이라 대상·금액·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11월 2일 국회 시정연설). 이 글은 지금 시행 중인 신청 절차 기준입니다.

• 10월 30일 전과 후, 신청 화면에서 달라진 세 가지
• 왜 바꿨나, 온라인 신청 3.4%와 중도 포기 2,467건
•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같은 건가요, 10년 가입 34만3,300원과 비교
• 바뀐 절차로 신청하는 순서

10월 30일 전과 후, 신청 화면에서 달라진 세 가지

아래 표의 「전」과 「후」는 메디컬월드뉴스 11월 3일 보도에 실린 보건복지부 설명을 그대로 나눈 것이고, 마지막 칸은 그 변화에 맞춰 신청하는 사람이 미리 해 둘 일을 적은 것입니다.

세 번째 줄은 탈락한 사람에게 의미가 큽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탈락한 사람의 소득·재산을 5년 동안 해마다 2회 조사하는 제도라, 계산하면 최대 10번 다시 살펴보는 셈입니다. 그 사이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금은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퇴직·재산 처분으로 형편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체크해 두는 쪽이 손해가 없습니다.

두 번째 줄의 「추후 제출」은 서류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는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보도에 나온 표현도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내면 된다」입니다. 신청은 먼저 끝내고, 임대차계약서 같은 서류는 따로 챙겨 두었다가 내는 순서로 보면 됩니다.

왜 바꿨나, 온라인 신청 3.4%와 중도 포기 2,467건

보도에 실린 숫자를 보면 이번 변경이 어디를 겨냥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지난해 신청자 88만7,431명 가운데 온라인으로 신청한 사람은 2만9,903명, 3.4%였습니다. 100명 중 3명꼴입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다 중도에 포기한 2,467건을 사유별로 보면 정보제공 동의 문제가 917건(37.2%), 구비서류 작성이 937건(38%)이었습니다.

두 사유를 더하면 1,854건으로 포기 건수의 75%이고, 이번에 바뀐 배우자 문자 동의와 서류 추후 제출이 정확히 이 두 자리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613건(약 25%)의 사유는 보도에 나오지 않아, 그 부분이 이번 개선으로 풀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막혔던 이유가 동의나 서류였다면 이번에 다시 시도해 볼 만하고, 다른 단계에서 막혔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그 단계를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같은 건가요, 10년 가입 34만3,300원과 비교

지식iN에는 이 연금과 노령연금이 같은 것이냐는 질문도 11월 3일에 올라왔습니다. 둘은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은 보험료를 내고 받는 연금이고,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이 연금은 세금으로 지급합니다. 같은 날 보도된 국민연금연구원 보고서는 두 금액을 나란히 놓고 「급여 역전」을 지적했습니다.

이 표는 보고서의 가정 계산입니다. 평균소득자가 최소가입기간 10년만 채웠다고 놓고 낸 값이라, 내가 받을 국민연금액과는 다릅니다. 보고서는 최소가입기간을 바꾸거나, 수급 범위를 줄이거나, 국민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급여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지만 이것은 연구원의 제안이지 정부가 정한 변경이 아닙니다. 지금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같은 보고서의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까지 포함하는 현행 지급 범위」). 다만 국민연금액이나 부부가 함께 받는지에 따라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내 금액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내 금액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나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에 내 경우를 물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담할 때 기준이 되는 숫자는 2026년 기준연금액 월 34만9,700원(11월 3일 보도 기준)이고, 대상 기준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입니다.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받는지와 일하면서 받을 때 깎이는 기준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61~65세와 일하면서 받을 때 깎이는 기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바뀐 절차로 신청하는 순서

1.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고, 배우자에게 동의 문자가 갈 것이라고 미리 알려 둡니다.
2.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을 시작합니다. 배우자 동의 단계에서 문자 발송을 고르고, 배우자가 받은 누리집 주소에서 동의를 마칩니다.
3. 임대차계약서처럼 바로 낼 수 없는 서류가 있으면 「추후 제출」을 골라 신청부터 끝냅니다.
4. 같은 화면에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체크합니다.
5. 미뤄 둔 서류는 준비되는 대로 온라인이나 방문으로 냅니다.
6. 금액이 궁금하면 129나 1355에 내 경우를 묻고, 들은 예상 금액을 위 기준연금액 34만9,700원과 비교해 봅니다. 개인 금액은 소득·재산·국민연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출처(2026년 11월 3일 열람): 메디컬월드뉴스 「복지로 신청 절차 간소화…배우자 금융정보 모바일 동의 신설」(2026년 11월 3일) · 중앙일보 「국민연금 10년 부었더니 월 34만3300원」(2026년 11월 3일) · 세계비즈 「국민연금 10년 부어도 기초연금보다 적다」(2026년 11월 3일) · 중앙일보 「821조짜리 ‘모두의 성장’」(2026년 11월 3일, 11월 2일 국회 시정연설). 보건복지부·복지로 누리집은 11월 3일 접속이 되지 않아 보도 기준으로 썼습니다. 포기 사유 합계·비율과 이력관리 조사 횟수는 보도 숫자로 이 글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개인 수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로 정해지니 신청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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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는 11월분부터 2025년 소득과 2026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 변경은 돌려받는 돈이 아니고, 환급·추징 정산은 전년도에 조정을 신청한 사람에게만 오며 올해는 6종 소득이 합쳐지는 첫 정산입니다.

11월분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10월과 금액이 다르다면, 대부분은 착오가 아니라 계산 기준이 바뀐 결과입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는 지역가입자는 11월분부터 원칙적으로 2025년에 번 소득과 2026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합니다(KBS 11월 2일 보도). 집값이 오른 해라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재산 쪽 점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11월에 성격이 다른 돈이 하나 더 섞입니다. 지난해 소득이 줄었다며 조정을 신청해 보험료를 덜 낸 사람은 11월에 국세청에서 확인된 실제 소득으로 정산돼 환급 또는 추징을 받습니다. 올해는 정산 대상 소득이 2종에서 6종으로 넓어진 뒤 처음 하는 정산입니다(뉴스핌 11월 2일 보도). 내 고지서가 오른 이유가 둘 중 어느 쪽인지부터 가려야 줄일 방법이 보입니다.

• 몇 월분 고지서에 몇 년 소득이 들어가나
• 집값이 오른 지역가입자가 볼 숫자
• 피부양자 부모, 재산 구간별로 갈리는 자리
• 11월 정산은 조정 신청자에게만 온다
• 고지서를 받은 뒤 확인 순서

몇 월분 고지서에 몇 년 소득이 들어가나

보험료가 지금 형편과 어긋나는 이유는 시차입니다. 공단은 국세청에서 확정된 소득 자료를 넘겨받아 보험료를 매기는데, 현재 소득을 바로 반영할 수 없어 1~10월분은 2년 전, 11~12월분은 1년 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뉴스핌 보도). 이 규칙을 달력에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세로로 읽으면 한 가지가 분명해집니다. 2025년 소득은 2026년 11월분부터 2027년 10월분까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기준이 됩니다. 거꾸로 2026년에 퇴직하거나 가게를 닫아 소득이 줄었어도, 그 사실은 그대로 두면 2027년 11월분에 가서야 반영됩니다. 그 사이 1년 동안 줄어든 형편과 고지서가 어긋나는 것을 메우는 장치가 조정 신청이고, 그 대가가 다음 해 11월의 정산입니다.

집값이 오른 지역가입자가 볼 숫자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에는 보험료율을, 재산은 점수로 바꿔 매깁니다. 올해 재산 쪽에서 볼 숫자는 공시가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3월에 발표한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6%, 서울 18.67% 올랐고,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산세 과세표준과 건보료 재산 점수도 따라 오를 수 있습니다(KBS 보도). 은퇴 뒤 집 한 채를 가진 지역가입자가 11월 고지서를 유심히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18.67% 올랐다고 보험료가 18.67%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 과세표준에서 재산 점수로 넘어가는 단계를 거치고, 소득 보험료는 별도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내 금액은 공단의 모의계산으로 보는 것이 맞고, 계산 구조 자체는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집을 팔았다면 소유권 변동에 따른 재산보험료 조정을 공단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부모, 재산 구간별로 갈리는 자리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는 부모님도 11월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이 판정에도 매년 새 재산 자료가 들어갑니다(KBS 보도). 재산 요건을 구간으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위험한 칸은 가운데 두 줄입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에서는 소득이 그대로인데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을 넘으면서 연 소득 1천만 원이라는 두 번째 조건이 새로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 공단에서 자격 변동 안내문이 먼저 오므로, 부모님 우편물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표는 재산 요건만 다룬 것이고 소득 요건은 따로 있으니, 피부양자 조건 전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에서 함께 보면 됩니다.

11월 정산은 조정 신청자에게만 온다

「11월에 오른 돈은 전부 정산될까요」라는 질문이 이맘때 자주 올라옵니다. 답은 아니오입니다. 위에서 본 소득·재산 기준 변경은 모든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새 기준이고,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정산은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며 먼저 조정을 신청해 보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게만 옵니다. 국세청에서 실제 소득이 확인되면 조정한 소득과 비교해 더 낸 만큼 돌려주고 덜 낸 만큼 걷습니다(뉴스핌 보도).

정산 결과는 양쪽으로 나옵니다. 보도에 실린 사례로, 소득이 없는 것으로 인정받아 2025년 9월부터 보험료를 줄여 낸 A씨는 2025년 실제 소득이 연 4,800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소득이 확인되면서 덜 낸 보험료 차액을 추가로 부과받았습니다. 반대로 2025년 7월에 조정을 신청해 8월부터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된 자영업자 B씨는 실제 2025년 소득이 0원으로 확인돼 더 낸 차액을 환급받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까지 6종이 정산에 들어가고, 한 종류 소득만 조정 신청했어도 그해 모든 소득이 합쳐져 정산됩니다. 사업소득만 줄었다고 신청했는데 배당이나 연금 소득이 있었다면 그 몫도 함께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는 이 구조가 바뀔 수 있습니다. 공단은 10월 국정감사에 낸 업무 추진현황에서 가입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공단이 국세청 소득자료로 다시 계산하는 「직권 정산」, 곧 전 국민 소득정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고, 시행되면 지역가입자 394만 세대가 총 3조 3,000억 원가량을 더 내게 된다는 추산도 함께 나왔습니다. 다만 공단은 국민 부담을 고려해 확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는 단계입니다(중앙일보 10월 20일 보도). 2026년 11월 고지서의 정산은 위 설명대로 조정을 신청했던 사람이 대상입니다.

월급 외에 상가 임대소득 같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길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파이낸셜뉴스 10월 25일 보도).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매년 초 회사가 하는 건강보험 직장 연말정산으로 이미 정산을 거치므로 조정·정산을 따로 신청할 일이 드뭅니다(뉴스핌 보도).

고지서를 받은 뒤 확인 순서

1. 2026년 11월분 고지서가 어떤 소득과 재산으로 계산됐는지 먼저 봅니다. 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 앱의 보험료 조회와 모의계산으로 내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KBS 11월 2일 보도).
2. 2026년에 퇴직·폐업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퇴직·해촉증명서나 폐업사실증명 같은 증빙과 소득 정산부·동의서를 갖춰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을 받으면 2027년 11월에 2026년 실제 소득으로 정산돼 추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계산합니다.
3. 지난해 조정을 신청했다면 이번 11월 고지서에 환급 또는 추징이 들어 있는지 10월분 고지서와 비교해 봅니다. 6종 소득이 모두 합쳐진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4. 피부양자인 부모님이 계시면 재산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9억 원 선을 넘었는지, 자격 변동 안내문이 왔는지 봅니다.
5. 그래도 금액이 예상과 다르면 공단에 산정 근거부터 문의합니다.

조정 신청이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바꾸지 않는지, 절차를 조문 단위로 보고 싶다면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은 환급 신청이 아닙니다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출처(2026년 11월 2일 열람, 보도 기준): KBS 「11월분부터 건보료 오른다?」(2026년 11월 2일) · 뉴스핌 「올해 11월 건보료, 환급일까 추징일까」(2026년 11월 2일) · 중앙일보 「건보료 소득정산 전 국민 확대 추진」(2026년 10월 20일) · 파이낸셜뉴스 「고배당주 분리과세 배당, 건보료도 제외되나요?」(2026년 10월 25일). 제도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설명을 전한 위 보도들을 교차한 것이며, 월분별 소득 연도 표는 보도의 규칙으로 이 글에서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별 보험료는 공단 모의계산과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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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11월 1일 구매분부터는 세금 포함 가격으로 사고, 90일 안에 출국할 때 짐을 부치기 전 키오스크에서 세관 확인을 받으면 산 가게가 소비세 상당액을 돌려줍니다. 같은 영수증의 물건 하나만 없어도 그 영수증 전체가 빠지고, 금·백금 지금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달 일본 여행에서 드럭스토어나 백화점에 들를 계획이라면, 계산대에서 세금을 빼 주던 방식은 이제 없습니다. 2026년 11월 1일 구매분부터는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먼저 내고, 구매일부터 90일 안에 출국할 때 공항에서 여권으로 세관 확인을 받은 뒤, 산 가게가 소비세 상당액을 돌려주는 「리펀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일본 국세청 리펀드 방식 Q&A, 2026년 7월).

그래서 이번 여행부터 갈리는 지점은 계산대가 아니라 출국장입니다. 짐을 부치기 전에 키오스크 확인을 끝내야 하고, 같은 영수증으로 산 물건 중 하나라도 먹었거나 없으면 그 영수증 전체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아래에서 순서와 예외를 차례로 짚습니다.

• 무엇이 바뀌었나요? 결제부터 환급까지
• 공항에서는 언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어떤 경우에 돌려받지 못하나요?
• 90일은 어떻게 세고, 돈은 어떻게 돌아오나요?

무엇이 바뀌었나요? 결제부터 환급까지

바뀐 핵심은 「면세가 언제 성립하느냐」입니다. 예전에는 가게에서 산 순간 면세였고, 이제는 출국 때 세관이 「이 물건이 실제로 일본 밖으로 나간다」고 확인한 뒤에야 면세가 성립합니다. 국세청 Q&A의 판매 흐름을 여행자 입장에서 다시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서 보듯 돈을 돌려주는 주체는 세관도 공항도 아닌 물건을 판 가게입니다. 그래서 환급 방법이나 수수료는 가게마다 달라질 수 있고, 계산할 때 그 가게의 안내를 듣고 영수증을 챙겨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면세 대상 조건은 그대로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가게에서 하루 동안 산 금액이 세전 합계 5천 엔 이상이어야 하고, 금·백금 지금과 금화·백금화는 대상에서 빠집니다(Q&A 문6). 5천 엔은 세전 금액으로 판정하므로, 세금 포함 가격표만 보고 넘었다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가게라면 시간이나 매장 층이 달라도 가게가 금액을 합산해 면세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Q&A 문6 주3). 예를 들어 오전에 세전 3,200엔, 오후에 다른 층에서 세전 2,100엔을 샀다면 합치면 5,300엔이지만, 합산은 가게가 할 수 있는 처리이지 구매자의 권리가 아니므로 면세 수속 때 두 영수증을 함께 보여 주고 합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화로 얼마쯤인지는 100엔당 환율로 환전액을 구하는 방법대로 계산해 보면 됩니다.

공항에서는 언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공항 절차는 짧지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Q&A 문32의 내용을 출국 동선대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1. 짐을 부치기 전에 국제선 출발 로비의 면세 수속 단말기(키오스크)에 여권을 읽힙니다. 이때 면세로 산 물건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항공사에 수하물을 맡긴 뒤에는 키오스크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2. 화면에 검사가 필요 없다는 판정(그린)이 뜨면 세관 확인은 끝납니다. 판독은 여권을 읽힌 뒤 몇 초면 나옵니다.
3.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정(레드)이 뜨면 세관 검사 장소로 가서 물건을 보여 줍니다. 이때 가게에서 받은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이 모든 확인은 탑승 수속 전까지 끝나야 합니다. 시간이 모자라 검사를 중간에 그만두면 세관 확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하네다 공항 출국장에는 이 키오스크가 십여 대 줄지어 있고, 레드 판정은 무작위라 누가 받을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MBC 뉴스데스크 10월 31일 보도). 결국 면세품은 위탁 수하물이 아니라 들고 가는 가방에 모아 두고, 공항에는 평소보다 여유 있게 도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경로에 따라 갈리는 경우도 두 가지 있습니다. 일본 국내선을 타고 다른 공항으로 이동해 국제선으로 출국한다면, 수속은 마지막 출국 공항에서 해야 합니다. 또 나리타·하네다·간사이·주부·신치토세·후쿠오카·나하 공항에서는 보안검색장 앞 전용 무선랜 구역에서 Visit Japan Web으로 온라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쓰려면 확인 전에 Visit Japan Web 등록을 마쳐 둬야 합니다(Q&A 문33).

어떤 경우에 돌려받지 못하나요?

11월부터 바뀐 일본 면세에서 가장 많이 놓칠 부분이 여기입니다. 세관 확인은 물건 하나하나가 아니라 영수증(구매 기록) 한 장 단위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한 영수증에 든 물건 중 하나만 없어도 그 영수증 전체가 확인을 받지 못합니다(Q&A 문37). 상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줄과 셋째 줄을 합치면 실제 쇼핑 습관이 바뀝니다. 여행 중에 먹을 과자나 바로 쓸 화장품은 가져갈 기념품과 다른 영수증으로 따로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봉지를 뜯는 순간 같은 영수증의 다른 물건까지 환급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영수증 물건을 하나라도 소비했거나 갖고 있지 않으면 전부 환급에서 빠진다는 이 규칙은 개편 첫날 기사 요약에도 별도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뉴스1 11월 1일).

세관 확인을 받고 나서 물건을 일본 밖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면제된 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걷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내보내지 않으면 벌칙 대상이 됩니다(Q&A 문36 참고). 이번 개편의 이유로는 면세로 산 물건을 일본 안에서 되파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꼽히며, 세관이 2022년 1억 엔 이상 면세품을 산 57명을 검사했더니 실제로 물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1명뿐이었다는 수치도 함께 나왔습니다(MBC 10월 31일).

90일은 어떻게 세고, 돈은 어떻게 돌아오나요?

90일은 산 날 다음 날부터 셉니다. Q&A 문36의 예시가 11월 1일 구매 → 11월 2일부터 계산 → 다음 해 1월 30일까지입니다. 11월 2~30일이 29일, 12월이 31일, 1월 1~30일이 30일이라 합이 90일입니다. 보통의 짧은 여행이면 넉넉하지만, 일본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나 산 물건을 두고 한 번 귀국했다가 다시 오는 사람은 영수증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세어 봐야 합니다.

돌려받는 방법은 법령으로 정해진 방식이 없습니다. 예로 드는 방법은 계좌 이체, 신용카드 송금, 앱 송금, 세관 확인을 받은 출국 항구 안에서의 현금 반환이고, 가게가 직접 하거나 환급 업무를 맡은 업체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Q&A 문57). 즉 「공항 어디서 현금으로 받는다」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가게마다 다르므로, 계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언제 돌려주는지 물어보는 것이 실제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환급액은 낸 소비세 상당액이지만, 환급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위탁 수수료가 붙을 수 있고 일부 대형 유통업체는 이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MBC 10월 31일). 수수료율은 공식 자료나 보도에 정해진 숫자가 없어 이 글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같은 물건을 두 가게에서 비교한다면 가격표뿐 아니라 수수료 부담 여부와 반환 방식까지 함께 비교해 보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2026년 11월 1일 열람): 일본 국세청 「輸出物品販売場制度に関するQ&A(リファンド方式)」(令和8年7月) · MBC 뉴스데스크 「’빨강’ 뜨면 짐 풀어야‥일본 면세 관광, 일요일부터 바뀐다」(2026년 10월 31일) · 뉴스1 「일본서 쇼핑하고 맥주 1캔 마셨다가…」(2026년 11월 1일). 절차·예외는 국세청 Q&A 원문 기준이며, 공항 현장 모습과 수수료 부분은 보도 기준입니다. 5천 엔 합산 예시와 90일 계산은 Q&A 기준을 이 글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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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열리고(보도 기준),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금액은 불러오지만 올해 예상 총급여와 10월 이후 지출은 직접 넣어야 합니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붙고, 카드사 제출이 늦은 사용액은 내년 1월 간소화에서 반영됩니다.

연말정산까지 두 달이 남은 지금,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열려 있습니다(세정일보 10월 28일·광주일보 10월 29일 보도). 핵심은 결과가 두 종류의 숫자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은 자동으로 불러오고, 올해 예상 총급여와 10월 이후 쓸 돈은 내가 직접 넣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예상세액은 내가 넣은 숫자만큼만 맞는 예상치이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국세청 누리집 보도자료 목록(10월 29일 게시분까지)에는 이 서비스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아, 아래 내용은 국세청 안내를 옮긴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용 경로는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의 「편리한 연말정산」입니다.

• 불러오는 값과 직접 넣는 값은 무엇인가요?
• 카드 공제는 얼마를 써야 붙기 시작하나요?
• 올해 바뀐 공제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 카드 사용액이 덜 잡히거나 자녀 자료가 안 보이면
• 남은 두 달, 결과를 보고 무엇을 바꿀까

불러오는 값과 직접 넣는 값은 무엇인가요?

미리보기는 지난해 지급명세서와 공제 항목을 먼저 불러온 뒤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을 넣고,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한 다음 10월 이후 예상 지출을 넣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같은 공제 항목의 연간 예상액을 고쳐 넣으면 올해 세법 기준의 공제액이 다시 계산됩니다(세정일보). 숫자가 어디서 오는지를 나누면 어느 칸을 의심해야 할지가 보입니다.

「내년 연말정산 예상 금액을 알고 싶다」는 질문에 대한 답도 이 표에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그 금액을 보여 주는 도구가 맞지만, 정확도는 아래 세 줄(직접 넣거나 고치는 값)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채웠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과는 실제 연봉과 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국세청 유의사항, 세정일보), 확정 금액이 아니라는 점은 두 보도에서 같습니다.

카드 공제는 얼마를 써야 붙기 시작하나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쓴 돈 전체가 아니라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 중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붙습니다(오늘경제 2025년 12월 30일 국세청 인용, 매일신문 2026년 10월 9일 보도). 총급여 기준으로 보면 그 문턱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문턱을 넘긴 다음부터 결제수단이 갈립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전통시장 40%이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문화체육 사용분에 30%가 붙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빠집니다(세정일보). 올해는 기본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1~9월 사용액이 이미 문턱을 넘었는지부터 비교해 보세요. 넘었다면 남은 기간의 결제수단이 공제액을 바꾸고, 아직 못 넘었다면 결제수단보다 문턱까지 남은 금액이 먼저입니다.

올해 바뀐 공제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공제 항목별 연간 예상액을 넣으면 올해 세법에 맞춰 계산되므로, 올해 새로 넓어진 항목도 입력만 하면 반영됩니다(세정일보). 해당하는지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직계비속 소득기준 요건 폐지로, 아르바이트 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대상
•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체육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 공제율 40%로 상향, 20만 원 초과분 중 특별재난지역 기부금은 30%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의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배우자가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월세를 내는 경우까지(부부 합산 연 1천만 원 한도), 3자녀 이상은 100㎡ 이하 주택까지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 저축 과세특례 신설(세부 요건은 가입 전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

카드 사용액이 덜 잡히거나 자녀 자료가 안 보이면

카드 앱에서 본 금액보다 미리보기 금액이 적다면 카드사의 자료 제출이 늦은 경우일 수 있고, 빠진 금액은 내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최종 반영됩니다(세정일보 국세청 유의사항). 이 경우 덜 잡힌 금액을 10월 이후 예상 지출 칸에 더해 넣어야 예상세액이 덜 틀어집니다.

올해 성년이 된 2007년생 자녀는 본인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부모가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해 신청하고, 이때 부모 본인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대학생 자녀 등록금을 넣으려는 집이라면 이 동의부터 끝내 두는 편이 빠릅니다.

남은 두 달, 결과를 보고 무엇을 바꿀까

1.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미리보기를 엽니다(12월 18일까지).
2. 올해 예상 총급여에 연말까지 받을 급여를 모두 넣고, 불러온 1~9월 카드 사용액을 카드 앱 금액과 비교해 덜 잡힌 부분을 확인해 둡니다.
3. 사용액이 25% 문턱을 넘었으면 남은 지출을 공제율 30%·40% 수단 쪽으로 옮겼을 때 공제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10월 이후 예상 지출 칸에 넣어 비교해 봅니다.
4. 저축으로 세금을 줄이려면 해지 조건까지 같이 봅니다. 연금저축에 넣은 돈은 세액공제를 받지만 연금 외로 찾으면 15% 기타소득세가 붙고,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각각 5년·3년 안에 해지하면 6% 가산세가 붙습니다(세정일보).
5. 2007년생 자녀가 있으면 자료 제공 동의를,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미성년자녀 신청」을 1월 전에 마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가 나중에 보이면 5년 안에 바로잡을 길도 있습니다. 절차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놓친 공제 돌려받기에 정리했습니다.

출처(2026년 10월 31일 열람): 세정일보 「올해부터 확대되는 연말정산 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2026년 10월 28일) · 광주일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2026년 10월 29일) · 오늘경제 「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의 문턱」(2025년 12월 30일) · 매일신문 「연말정산 카드공제, 총급여 25% 넘었다면」(2026년 10월 9일) · 국세청 보도자료 목록. 제도 내용은 국세청 안내를 인용한 보도 기준이며, 25% 문턱 금액은 이 글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개인별 세액은 소득·공제 요건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금액은 홈택스 계산 결과와 회사 연말정산으로 확정됩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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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jn 블룸 편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와 보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