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 금액은 지난해 종합소득세의 1/2이고 11월 30일까지 냅니다. 상반기 추계액이 지난해 세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만 낼 수 있고,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027년 2월 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3%에 하루 0.022%가 더 붙습니다(11월 5일 보도 기준).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냈는데 11월에 또 고지서가 왔다면, 같은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분 일부를 미리 내는 중간예납입니다. 고지 금액은 지난해(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1/2이고, 11월 30일(월)까지 내면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미리 낸 세금으로 빠집니다(조세금융신문·세정일보 2026년 11월 5일 보도).

고지서대로 내지 않아도 되는 길은 둘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지난해 세액의 30%에 못 미치면 그 추계액만 신고·납부할 수 있고,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2027년 2월 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같은 보도).

• 고지서는 누구에게 오고, 왜 안 오는 사람도 있나요?
• 내 경우는 네 가지 중 어느 쪽인가요?
• 추계액 30% 기준을 내 숫자로 넣어 보기
• 1천만 원이 넘으면 얼마까지 나눠 낼 수 있나요?
• 11월 30일을 넘기면 얼마가 붙나요?
• 11월 30일 전에 할 일

고지서는 누구에게 오고, 왜 안 오는 사람도 있나요?

올해 고지 대상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4만 명이고, 납부고지서는 11월 2일부터 발송됐습니다(디지털세정신문·조세금융신문 11월 5일). 금액이 지난해 세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올해 사정이 바뀌었어도 고지서는 일단 지난해 숫자대로 나옵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라 고지서가 오지 않습니다(디지털세정신문 11월 5일).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 저술가·화가·배우·가수 등 자영예술가와 직업운동가
• 보험모집인, 납세조합 가입자, 주택조합원 등
• 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로서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한 사람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 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지식iN에 11월 5일 올라온 질문 하나는 6월에 퇴직하고 7월부터 연금을 받는데 중간예납고지서가 나왔다며, 그대로 내야 하는지 추계를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고지는 지난해 세액을 기준으로 나오므로, 올해 바뀐 사정은 추계액 신고나 내년 확정신고에서 반영됩니다. 올해 상반기 사업 실적이 줄었다면 아래 추계액 기준에 대 보는 것이 순서이고, 그대로 내도 내년 5월 확정신고에서 실제 세액과 정산됩니다.

내 경우는 네 가지 중 어느 쪽인가요?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가 고를 수 있는 길을 상황별로 묶었습니다. 기한·비율은 11월 5일 보도 세 곳(디지털세정신문·조세금융신문·세정일보)에서 같은 숫자로 확인됩니다.

추계액 신고는 「실적이 줄었다」만으로는 안 되고 30% 기준에 걸려야 합니다. 실적이 조금 줄어든 정도라면 고지세액을 내고 내년 5월에 정산하는 쪽이 됩니다. 연장은 신청하는 것이고, 승인 여부는 세무서 판단입니다.

추계액 30% 기준을 내 숫자로 넣어 보기

지난해 종합소득세가 600만 원이었다면 고지서에는 300만 원이 찍힙니다. 기준선은 지난해 세액의 30%인 180만 원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150만 원이면 기준선 아래라 150만 원만 신고·납부할 수 있고, 200만 원이면 기준선 위라 고지된 300만 원을 냅니다. 계산은 보도에 나온 비율로 직접 한 것입니다.

④는 상반기 소득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한 값이라, 이 표에서 직접 구하지 않고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나온 숫자를 옮겨 적습니다. 기장을 맡긴 사업자라면 세무대리인에게 상반기 소득금액부터 물어보는 것이 빠릅니다.

1천만 원이 넘으면 얼마까지 나눠 낼 수 있나요?

분납 한도는 금액 구간에 따라 계산법이 바뀝니다.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넘는 금액을, 2천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2027년 2월 1일(월)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디지털세정신문·조세금융신문·세정일보 11월 5일). 같은 규칙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2천만 원 경계에서 두 계산법의 결과가 1,000만 원으로 같아서, 금액이 커질수록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이 끊기지 않고 늘어납니다. 분납은 한도 안에서 고르는 것이라, 11월 30일에 더 많이 내도 됩니다.

11월 30일을 넘기면 얼마가 붙나요?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3% + 1일당 0.022%」로 붙습니다(디지털세정신문·조세금융신문 11월 5일). 고지세액 300만 원을 10일 늦게 냈다고 넣어 보면 3%인 9만 원에 0.022% × 10일분 6,600원이 더해져 가산세는 9만6,600원입니다(보도의 비율로 직접 계산). 처음 3%가 하루만 늦어도 붙으므로, 늦어질 것 같으면 기한 전에 분납이나 연장 신청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금액상 유리합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가산세 계산 방식이 따로 있어 미납 조회 창구도 나뉩니다. 다른 세금 미납이 함께 걱정된다면 미납세금 조회가 한 곳에서 끝나지 않는 이유와 가산세 차이를 같이 보면 됩니다.

이번 납부 다음으로 이어지는 일정은 분납을 골랐다면 2027년 2월 1일, 그리고 올해 소득 전체를 정산하는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입니다. 이번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그때 미리 낸 세금으로 빠지므로, 납부 영수증이나 홈택스 납부 내역을 남겨 둡니다.

11월 30일 전에 할 일

1. 홈택스에서 고지 세액을 확인합니다. 경로는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확인, 또는 My홈택스 → 고지입니다(조세금융신문 11월 5일).
2. 고지 금액에 2를 곱해 지난해 세액을 구하고, 그 30%를 기준선으로 적습니다.
3.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다면 추계액을 계산해 기준선과 비교해 보고, 기준선보다 작으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으로 신고·납부합니다.
4. 낼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위 분납 표에서 11월 30일 최소 납부액을 정합니다.
5. 자연재해·사업 부진으로 기한 안에 내기 어렵다면 기한 전에 홈택스나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을 신청합니다.
6. 11월 30일(월)까지 납부하고, 납부 내역을 내년 5월 신고 때까지 보관합니다.

이 글의 대상·기한·비율은 2026년 11월 5일 보도 세 곳(국세청 발표를 전한 세무 전문지) 기준입니다. 개인별 세액과 신고 화면은 홈택스 고지 화면이 최종 기준이므로, 11월 30일 마감과 2027년 2월 1일 분납 기한을 그 화면 안내와 한 번 더 대조해 확인하세요.

출처(2026년 11월 7일 열람): 디지털세정신문 「154만 개인사업자,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해야」(2026년 11월 5일) · 조세금융신문 「국세청,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2026년 11월 5일) · 세정일보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30일까지 납부하세요」(2026년 11월 5일). 추계 기준선·분납·가산세 예시는 보도된 비율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요약 카드 받아보기: 스레드 · 인스타그램 @jn.daycheck

11월 4일 고객권익보호위원회에서 해지일시금 건강보험료 부과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제도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해지 전에는 사유부터 가르세요 — 폐업 등은 공제금(퇴직소득세), 스스로 깨는 일반해약은 기타소득 16.5% 원천징수입니다.

목돈이 필요해 노란우산공제를 깰까 하다가 「해지금에 건강보험료가 붙는다」는 말을 들었다면, 지금은 그 문제가 공식 회의에서 제기된 단계입니다. 11월 4일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의 노란우산 고객권익보호위원회에서 위원들은 해지일시금에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집중 제기했고(인천일보·경기신문 보도), 제도가 바뀐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해지 전에 먼저 가를 것은 건보료가 아니라 내 사유입니다. 폐업처럼 공제금 지급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금으로 받고, 사유 없이 스스로 깨는 일반해약이면 해약환급금이 기타소득으로 잡혀 15%와 지방소득세 1.5%를 합한 16.5%가 원천징수됩니다(노란우산 누리집 「해약환급금 안내」).

• 11월에 무엇이 논란이 됐나요?
• 공제금과 해약,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 지금 깨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 소득공제를 받았을수록 해약 세금이 커지는 이유
• 해지 전에 확인하는 순서

11월에 무엇이 논란이 됐나요?

보도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나온 쟁점은 형평성입니다. 같은 노후 대비 상품인 사적연금은 중도에 해지해도 건강보험료를 물리지 않는데, 소상공인이 폐업과 노후에 대비해 넣어 둔 노란우산의 해지일시금에만 건보료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가입 제한 업종 폐지, 간주해약 폐지, 소득공제 구간과 한도 확대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비슷한 목소리는 다른 지역에서도 먼저 나왔습니다. 10월 27일 대전세종지역본부 위원회에서는 임의해지금이 소득으로 반영되면서 이중부과 문제와 건강보험료 급증으로 이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임의해지금을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대전일보 보도). 노란우산은 올해 9월 기준 재적가입자 192만명, 부금 34조원을 넘었습니다.

이 논의는 아직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단계입니다. 내 해지금에 건보료가 실제로 얼마나 붙는지,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이 있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준으로 정해지는 일이라 이 글에서 금액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해지를 앞두고 그 부분이 걱정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본인 소득 구성을 말하고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11월분 건강보험료가 왜 다시 매겨지는지는 건강보험료 11월분부터 달라지는 이유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공제금과 해약, 세금이 어떻게 다른가요?

돈을 찾는 길은 둘입니다(노란우산 누리집, 2026년 11월 5일 열람). 생계를 위협하는 사유가 생겨서 받는 「공제금」과, 계약을 끝낼 때 받는 「해약환급금」입니다. 해약은 다시 본인 뜻으로 깨는 일반해약, 정해진 사정으로 해약으로 보는 간주해약, 연체 등으로 중앙회가 끝내는 강제해약으로 갈립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일반해약이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기타소득세 대신 퇴직소득세가 매겨집니다(누리집 「해약환급금 안내」). 「특별해지」가 이 경우이고, 증빙 예시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자연재해 피해사실확인서·진단서, 그리고 120개월 이상 납입자의 경영악화(최근 1년 매출이 그 전 3년 평균보다 20% 이상 감소)입니다(누리집 구비서류 안내).

압류금지는 「공제금」 쪽 혜택입니다. 공제금은 법으로 보호돼 압류·양도·담보 제공이 제한되고, 계좌 자체의 압류가 금지되는 행복지킴이통장(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8조의3)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누리집 「압류금지」). 해약환급금에 같은 보호가 있는지는 같은 화면에 적혀 있지 않으니, 채무 문제로 해지를 고민한다면 이 차이부터 고객센터(1666-9988)에 묻습니다.

지금 깨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일반해약 환급금은 가입 시기마다 표가 다릅니다. 아래는 누리집 표 가운데 2021년 8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 가입자 기준입니다. 2026년 이후 가입자와 그 이전 가입자는 누리집에서 각자의 표를 펼쳐 봐야 합니다.

이 표로 보면 7~60회를 납부한 뒤 일반해약하면 이자 없이 원금만 돌아옵니다. 반대로 7회 이상 납부한 뒤 폐업으로 공제금을 받으면 연복리 이자가 붙습니다. 같은 통장이라도 「어떤 사유로 찾느냐」에 따라 받는 돈 자체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았을수록 해약 세금이 커지는 이유

누리집이 적은 해약 과세표준 식은 이렇습니다. 기타소득금액 = 해약환급금 − (부금납부액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 넣을 때 소득공제로 세금을 아꼈던 부분을, 깰 때 기타소득으로 다시 세는 구조입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아래는 계산 방식만 보여 주는 가정 예시입니다.

• 가정: 2021년 8월 이후 가입, 매월 25만원씩 48회 납부 = 납부액 1,200만원, 일반해약 환급금 1,200만원(위 표 7~60회 구간)
• 넣은 해마다 전액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1,200만원 − (1,200만원 − 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1,200만원 → 16.5% = 198만원 원천징수. 300만원을 넘으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 소득공제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1,200만원 − (1,200만원 − 0원) = 0원 → 기타소득세 0원

즉 「깨면 세금이 얼마냐」의 답은 환급금이 아니라 그동안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이 정합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받은 금액은 해마다 다르니, 내 숫자는 누리집 「지급예상액」 메뉴나 고객센터 안내로 확인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공제 한도도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누리집 기준 사업(또는 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는 연 600만원,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는 500만원, 6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400만원, 1억원 초과 개인은 200만원이고, 2019년 이후 가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해지 전에 확인하는 순서

1. 지금 내 상황이 공제금 사유인지 먼저 봅니다. 이미 폐업했다면 「해지」가 아니라 공제금 지급 신청 대상일 수 있습니다. 10월 30일 지식iN에는 3년 전부터 사업을 쉬고 있는 부친의 노란우산을 내년에 해지하려는데 피부양자 자격이 걱정이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런 경우가 바로 사유부터 가를 자리입니다.
2. 가입 연도를 확인합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공제금 과세가 이자소득세(이자만)이고(그해 말까지 개정세법 적용을 신청했다면 예외), 2016년 이후 가입자는 퇴직소득세입니다.
3. 일반해약으로 가야 한다면 가입 시기와 납부 횟수를 함께 봅니다. 위 표(2021년 8월~2025년 가입자)에서는 6회 이하면 원금이 깎이지만, 그 이전 가입자 표에는 12회·30회·48회까지 원금보다 적게 돌려주는 구간이 있으니 누리집에서 내 가입 시기 표를 펼쳐 봅니다.
4. 그동안 실제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확인해 위 식에 넣어 봅니다. 결과가 3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 합산 대상입니다.
5. 특별해지 사유(해외이주·자연재해·질병, 120개월 이상 납입자의 경영악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세금 방식이 달라집니다.
6. 건강보험료·피부양자 영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내 예상 수령액과 지급 사유는 노란우산 고객센터(1666-9988)에 묻고 나서 날짜를 정합니다. 위원회 논의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는 중소기업중앙회 발표를 지켜봅니다.

출처(2026년 11월 5일 열람): 노란우산 「해약환급금 안내」 · 노란우산 「공제금 안내」 · 노란우산 「세금·이자 혜택」 · 노란우산 「압류금지」 · 인천일보(2026년 11월 4일) · 경기신문(2026년 11월 4일) · 대전일보(2026년 10월 27일) · 네이버 지식iN 질문(2026년 10월 30일). 계산 예시는 누리집 식에 가정 값을 넣은 것이며 실제 세액은 개인별 공제 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세무 자문이 아니며, 해지 결정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근거 화면(1차 출처)

---

작성: jn 블룸 편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요약 카드 받아보기: 스레드 · 인스타그램 @jn.daycheck

11월 1일 구매분부터는 세금 포함 가격으로 사고, 90일 안에 출국할 때 짐을 부치기 전 키오스크에서 세관 확인을 받으면 산 가게가 소비세 상당액을 돌려줍니다. 같은 영수증의 물건 하나만 없어도 그 영수증 전체가 빠지고, 금·백금 지금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달 일본 여행에서 드럭스토어나 백화점에 들를 계획이라면, 계산대에서 세금을 빼 주던 방식은 이제 없습니다. 2026년 11월 1일 구매분부터는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먼저 내고, 구매일부터 90일 안에 출국할 때 공항에서 여권으로 세관 확인을 받은 뒤, 산 가게가 소비세 상당액을 돌려주는 「리펀드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일본 국세청 리펀드 방식 Q&A, 2026년 7월).

그래서 이번 여행부터 갈리는 지점은 계산대가 아니라 출국장입니다. 짐을 부치기 전에 키오스크 확인을 끝내야 하고, 같은 영수증으로 산 물건 중 하나라도 먹었거나 없으면 그 영수증 전체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아래에서 순서와 예외를 차례로 짚습니다.

• 무엇이 바뀌었나요? 결제부터 환급까지
• 공항에서는 언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어떤 경우에 돌려받지 못하나요?
• 90일은 어떻게 세고, 돈은 어떻게 돌아오나요?

무엇이 바뀌었나요? 결제부터 환급까지

바뀐 핵심은 「면세가 언제 성립하느냐」입니다. 예전에는 가게에서 산 순간 면세였고, 이제는 출국 때 세관이 「이 물건이 실제로 일본 밖으로 나간다」고 확인한 뒤에야 면세가 성립합니다. 국세청 Q&A의 판매 흐름을 여행자 입장에서 다시 적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서 보듯 돈을 돌려주는 주체는 세관도 공항도 아닌 물건을 판 가게입니다. 그래서 환급 방법이나 수수료는 가게마다 달라질 수 있고, 계산할 때 그 가게의 안내를 듣고 영수증을 챙겨 두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면세 대상 조건은 그대로 두 가지를 함께 봅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가게에서 하루 동안 산 금액이 세전 합계 5천 엔 이상이어야 하고, 금·백금 지금과 금화·백금화는 대상에서 빠집니다(Q&A 문6). 5천 엔은 세전 금액으로 판정하므로, 세금 포함 가격표만 보고 넘었다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가게라면 시간이나 매장 층이 달라도 가게가 금액을 합산해 면세 수속을 할 수 있습니다(Q&A 문6 주3). 예를 들어 오전에 세전 3,200엔, 오후에 다른 층에서 세전 2,100엔을 샀다면 합치면 5,300엔이지만, 합산은 가게가 할 수 있는 처리이지 구매자의 권리가 아니므로 면세 수속 때 두 영수증을 함께 보여 주고 합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원화로 얼마쯤인지는 100엔당 환율로 환전액을 구하는 방법대로 계산해 보면 됩니다.

공항에서는 언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공항 절차는 짧지만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Q&A 문32의 내용을 출국 동선대로 놓으면 이렇습니다.

1. 짐을 부치기 전에 국제선 출발 로비의 면세 수속 단말기(키오스크)에 여권을 읽힙니다. 이때 면세로 산 물건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항공사에 수하물을 맡긴 뒤에는 키오스크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2. 화면에 검사가 필요 없다는 판정(그린)이 뜨면 세관 확인은 끝납니다. 판독은 여권을 읽힌 뒤 몇 초면 나옵니다.
3.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정(레드)이 뜨면 세관 검사 장소로 가서 물건을 보여 줍니다. 이때 가게에서 받은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이 모든 확인은 탑승 수속 전까지 끝나야 합니다. 시간이 모자라 검사를 중간에 그만두면 세관 확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하네다 공항 출국장에는 이 키오스크가 십여 대 줄지어 있고, 레드 판정은 무작위라 누가 받을지 미리 알 수 없습니다(MBC 뉴스데스크 10월 31일 보도). 결국 면세품은 위탁 수하물이 아니라 들고 가는 가방에 모아 두고, 공항에는 평소보다 여유 있게 도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경로에 따라 갈리는 경우도 두 가지 있습니다. 일본 국내선을 타고 다른 공항으로 이동해 국제선으로 출국한다면, 수속은 마지막 출국 공항에서 해야 합니다. 또 나리타·하네다·간사이·주부·신치토세·후쿠오카·나하 공항에서는 보안검색장 앞 전용 무선랜 구역에서 Visit Japan Web으로 온라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쓰려면 확인 전에 Visit Japan Web 등록을 마쳐 둬야 합니다(Q&A 문33).

어떤 경우에 돌려받지 못하나요?

11월부터 바뀐 일본 면세에서 가장 많이 놓칠 부분이 여기입니다. 세관 확인은 물건 하나하나가 아니라 영수증(구매 기록) 한 장 단위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한 영수증에 든 물건 중 하나만 없어도 그 영수증 전체가 확인을 받지 못합니다(Q&A 문37). 상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줄과 셋째 줄을 합치면 실제 쇼핑 습관이 바뀝니다. 여행 중에 먹을 과자나 바로 쓸 화장품은 가져갈 기념품과 다른 영수증으로 따로 계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 봉지를 뜯는 순간 같은 영수증의 다른 물건까지 환급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영수증 물건을 하나라도 소비했거나 갖고 있지 않으면 전부 환급에서 빠진다는 이 규칙은 개편 첫날 기사 요약에도 별도 항목으로 들어 있습니다(뉴스1 11월 1일).

세관 확인을 받고 나서 물건을 일본 밖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면제된 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걷고, 정당한 이유 없이 내보내지 않으면 벌칙 대상이 됩니다(Q&A 문36 참고). 이번 개편의 이유로는 면세로 산 물건을 일본 안에서 되파는 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꼽히며, 세관이 2022년 1억 엔 이상 면세품을 산 57명을 검사했더니 실제로 물건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1명뿐이었다는 수치도 함께 나왔습니다(MBC 10월 31일).

90일은 어떻게 세고, 돈은 어떻게 돌아오나요?

90일은 산 날 다음 날부터 셉니다. Q&A 문36의 예시가 11월 1일 구매 → 11월 2일부터 계산 → 다음 해 1월 30일까지입니다. 11월 2~30일이 29일, 12월이 31일, 1월 1~30일이 30일이라 합이 90일입니다. 보통의 짧은 여행이면 넉넉하지만, 일본에 오래 머무는 사람이나 산 물건을 두고 한 번 귀국했다가 다시 오는 사람은 영수증 날짜를 기준으로 다시 세어 봐야 합니다.

돌려받는 방법은 법령으로 정해진 방식이 없습니다. 예로 드는 방법은 계좌 이체, 신용카드 송금, 앱 송금, 세관 확인을 받은 출국 항구 안에서의 현금 반환이고, 가게가 직접 하거나 환급 업무를 맡은 업체에 맡길 수도 있습니다(Q&A 문57). 즉 「공항 어디서 현금으로 받는다」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가게마다 다르므로, 계산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언제 돌려주는지 물어보는 것이 실제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환급액은 낸 소비세 상당액이지만, 환급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위탁 수수료가 붙을 수 있고 일부 대형 유통업체는 이 수수료를 전액 부담하겠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MBC 10월 31일). 수수료율은 공식 자료나 보도에 정해진 숫자가 없어 이 글에서도 적지 않습니다. 같은 물건을 두 가게에서 비교한다면 가격표뿐 아니라 수수료 부담 여부와 반환 방식까지 함께 비교해 보면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2026년 11월 1일 열람): 일본 국세청 「輸出物品販売場制度に関するQ&A(リファンド方式)」(令和8年7月) · MBC 뉴스데스크 「’빨강’ 뜨면 짐 풀어야‥일본 면세 관광, 일요일부터 바뀐다」(2026년 10월 31일) · 뉴스1 「일본서 쇼핑하고 맥주 1캔 마셨다가…」(2026년 11월 1일). 절차·예외는 국세청 Q&A 원문 기준이며, 공항 현장 모습과 수수료 부분은 보도 기준입니다. 5천 엔 합산 예시와 90일 계산은 Q&A 기준을 이 글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열리고(보도 기준), 1~9월 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공제금액은 불러오지만 올해 예상 총급여와 10월 이후 지출은 직접 넣어야 합니다.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붙고, 카드사 제출이 늦은 사용액은 내년 1월 간소화에서 반영됩니다.

연말정산까지 두 달이 남은 지금,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열려 있습니다(세정일보 10월 28일·광주일보 10월 29일 보도). 핵심은 결과가 두 종류의 숫자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1~9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공제금액은 자동으로 불러오고, 올해 예상 총급여와 10월 이후 쓸 돈은 내가 직접 넣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예상세액은 내가 넣은 숫자만큼만 맞는 예상치이지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국세청 누리집 보도자료 목록(10월 29일 게시분까지)에는 이 서비스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않아, 아래 내용은 국세청 안내를 옮긴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용 경로는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메뉴의 「편리한 연말정산」입니다.

• 불러오는 값과 직접 넣는 값은 무엇인가요?
• 카드 공제는 얼마를 써야 붙기 시작하나요?
• 올해 바뀐 공제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 카드 사용액이 덜 잡히거나 자녀 자료가 안 보이면
• 남은 두 달, 결과를 보고 무엇을 바꿀까

불러오는 값과 직접 넣는 값은 무엇인가요?

미리보기는 지난해 지급명세서와 공제 항목을 먼저 불러온 뒤 올해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낸 세금을 넣고,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한 다음 10월 이후 예상 지출을 넣는 순서로 계산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주택자금·보험료·의료비·교육비 같은 공제 항목의 연간 예상액을 고쳐 넣으면 올해 세법 기준의 공제액이 다시 계산됩니다(세정일보). 숫자가 어디서 오는지를 나누면 어느 칸을 의심해야 할지가 보입니다.

「내년 연말정산 예상 금액을 알고 싶다」는 질문에 대한 답도 이 표에 있습니다. 미리보기는 그 금액을 보여 주는 도구가 맞지만, 정확도는 아래 세 줄(직접 넣거나 고치는 값)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채웠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과는 실제 연봉과 지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국세청 유의사항, 세정일보), 확정 금액이 아니라는 점은 두 보도에서 같습니다.

카드 공제는 얼마를 써야 붙기 시작하나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1년 동안 쓴 돈 전체가 아니라 신용·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 중 총급여의 25%를 넘긴 금액부터 붙습니다(오늘경제 2025년 12월 30일 국세청 인용, 매일신문 2026년 10월 9일 보도). 총급여 기준으로 보면 그 문턱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문턱을 넘긴 다음부터 결제수단이 갈립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30%, 대중교통·전통시장 40%이고,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문화체육 사용분에 30%가 붙습니다. 한도를 넘으면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빠집니다(세정일보). 올해는 기본공제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미리보기 화면에서 1~9월 사용액이 이미 문턱을 넘었는지부터 비교해 보세요. 넘었다면 남은 기간의 결제수단이 공제액을 바꾸고, 아직 못 넘었다면 결제수단보다 문턱까지 남은 금액이 먼저입니다.

올해 바뀐 공제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공제 항목별 연간 예상액을 넣으면 올해 세법에 맞춰 계산되므로, 올해 새로 넓어진 항목도 입력만 하면 반영됩니다(세정일보). 해당하는지 확인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직계비속 소득기준 요건 폐지로, 아르바이트 소득이 100만 원을 넘는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대상
• 9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예능·체육 학원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20만 원 이하 구간 공제율 40%로 상향, 20만 원 초과분 중 특별재난지역 기부금은 30%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의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배우자가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월세를 내는 경우까지(부부 합산 연 1천만 원 한도), 3자녀 이상은 100㎡ 이하 주택까지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 저축 과세특례 신설(세부 요건은 가입 전 금융회사 안내로 확인)

카드 사용액이 덜 잡히거나 자녀 자료가 안 보이면

카드 앱에서 본 금액보다 미리보기 금액이 적다면 카드사의 자료 제출이 늦은 경우일 수 있고, 빠진 금액은 내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최종 반영됩니다(세정일보 국세청 유의사항). 이 경우 덜 잡힌 금액을 10월 이후 예상 지출 칸에 더해 넣어야 예상세액이 덜 틀어집니다.

올해 성년이 된 2007년생 자녀는 본인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부모가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미성년 자녀는 부모가 홈택스·손택스에서 「미성년자녀 신청」을 선택해 신청하고, 이때 부모 본인의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합니다. 대학생 자녀 등록금을 넣으려는 집이라면 이 동의부터 끝내 두는 편이 빠릅니다.

남은 두 달, 결과를 보고 무엇을 바꿀까

1.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미리보기를 엽니다(12월 18일까지).
2. 올해 예상 총급여에 연말까지 받을 급여를 모두 넣고, 불러온 1~9월 카드 사용액을 카드 앱 금액과 비교해 덜 잡힌 부분을 확인해 둡니다.
3. 사용액이 25% 문턱을 넘었으면 남은 지출을 공제율 30%·40% 수단 쪽으로 옮겼을 때 공제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10월 이후 예상 지출 칸에 넣어 비교해 봅니다.
4. 저축으로 세금을 줄이려면 해지 조건까지 같이 봅니다. 연금저축에 넣은 돈은 세액공제를 받지만 연금 외로 찾으면 15% 기타소득세가 붙고,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은 각각 5년·3년 안에 해지하면 6% 가산세가 붙습니다(세정일보).
5. 2007년생 자녀가 있으면 자료 제공 동의를,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미성년자녀 신청」을 1월 전에 마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놓친 공제가 나중에 보이면 5년 안에 바로잡을 길도 있습니다. 절차는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놓친 공제 돌려받기에 정리했습니다.

출처(2026년 10월 31일 열람): 세정일보 「올해부터 확대되는 연말정산 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하세요」(2026년 10월 28일) · 광주일보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2026년 10월 29일) · 오늘경제 「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의 문턱」(2025년 12월 30일) · 매일신문 「연말정산 카드공제, 총급여 25% 넘었다면」(2026년 10월 9일) · 국세청 보도자료 목록. 제도 내용은 국세청 안내를 인용한 보도 기준이며, 25% 문턱 금액은 이 글에서 계산한 값입니다. 개인별 세액은 소득·공제 요건에 따라 다르므로 실제 금액은 홈택스 계산 결과와 회사 연말정산으로 확정됩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

작성: jn 블룸 편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와 보도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소득이 있는 취업자면 직장인·자영업자·공무원 모두 만들 수 있고, 은행·증권·보험 회사나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입합니다. 한 해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이고,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15%, 초과 12%이고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13.2%입니다.

IRP 계좌개설은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2017년 7월 26일부터). 은행·증권·보험 회사에서 만들고,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한 해에 1,800만 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세액공제 대상은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 원까지입니다(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 2026년 10월 30일 열람).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 원, 그 밖의 경우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이 기준선이고, 그 이하이면 15%, 넘으면 12%입니다(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 공제율은 소득세 기준이고, 소득세가 줄어든 만큼 지방소득세도 함께 줄어 같은 구간의 공제율은 16.5%·13.2%가 됩니다(금감원 통합연금포털 「퇴직연금 세제」). 900만 원을 다 채우면 소득세 공제액은 135만 원·108만 원, 지방소득세까지 합쳐 줄어드는 세금은 최대 148만 5,000원·118만 8,000원입니다.

• 나는 IRP를 만들 수 있나요?
•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만드나요?
• 1,800만 원과 900만 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 공제율 기준선이 두 개인 이유
• 만들기 전에 해지 조건까지 봐야 하는 이유
• 개설부터 연말 납입까지 순서

나는 IRP를 만들 수 있나요?

가입 조건은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 한 줄입니다. 회사에 퇴직연금이 있든 없든,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상관이 없습니다. 통합연금포털이 가입대상으로 적어 둔 유형을 독자 상황별로 다시 묶으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에서 자주 놓치는 칸은 마지막 줄입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적용받는 사람도 가입대상 표에 따로 올라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전혀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은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는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만드나요?

통합연금포털의 가입 화면은 은행·금융투자(증권)·생명보험·손해보험 네 권역으로 나뉘고, 권역을 고르면 회사별 콜센터 번호와 가입 신청 단추가 나옵니다. 2026년 10월 30일에 열어 본 은행 권역 목록에는 13곳이 올라 있었습니다. 금융회사가 온라인 가입 환경을 갖추지 않았다면 영업점을 찾아가야 하고, 근로복지공단도 가입 창구입니다.

IRP를 고를 때 많이 묻는 수수료와 운용상품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같은 포털의 「퇴직연금 비교공시」 메뉴에서 회사별로 비교해 보면 되고, 이 글은 특정 회사를 고르지 않습니다. 이미 IRP가 있는 사람이라면 새로 만들기 전에 기존 계좌부터 확인해 보세요.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가 들어 있는 IRP일 수 있습니다.

1,800만 원과 900만 원은 무엇이 다른가요?

1,800만 원은 「넣을 수 있는 돈」, 900만 원은 「그중 세액공제를 계산해 주는 돈」입니다. 둘을 같은 숫자로 읽으면 900만 원을 넘겨 넣은 돈에도 공제를 기대하게 됩니다. 연금저축(공제 한도 600만 원)과 IRP를 어떻게 나눠 넣었느냐에 따라 공제 대상 금액이 아래처럼 달라집니다. 금액은 두 단계로 적었습니다. 국세청 표의 소득세 공제율(15%·12%)로 계산한 공제액과, 여기에 지방소득세분(1.5%·1.2%)을 더한 금감원 표 기준(16.5%·13.2%) 금액이며 둘 다 상한입니다.

셋째 줄이 IRP를 따로 만드는 이유를 보여 줍니다.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 원에서 멈추므로, 연금저축에 이미 600만 원을 넣고 있다면 IRP에 300만 원을 더 넣어야 900만 원 한도가 다 찹니다. 넷째 줄의 초과분 900만 원은 공제는 없어도 계좌 안에서 운용되고, 운용 수익에는 퇴직급여를 받을 때까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모든 입금이 공제 대상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처럼 과세가 미뤄진 돈, 그리고 다른 연금계좌에서 계약을 옮겨 온 돈을 공제 대상에서 뺍니다. 퇴직금을 IRP로 받은 금액은 계좌 잔액이 늘어도 세액공제와는 무관하다는 뜻입니다. 거꾸로 ISA 만기 금액을 연금계좌로 옮긴 해에는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공제율 기준선이 두 개인 이유

국세청 표는 기준을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총급여액 5,500만 원)」으로 함께 적습니다. 괄호 안 총급여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에게 쓰고, 개인사업자처럼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으로 봅니다. 총급여 5,000만 원 직장인은 15% 구간이지만, 사업소득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인 자영업자는 12% 구간입니다.

이 공제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려받는 돈은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위 표의 16.5%·13.2% 열 금액이 상한이고, 그해 낼 세금이 그보다 적거나 다른 공제가 먼저 세금을 줄였다면 이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 내 연말정산 결과와 함께 비교해 봐야 정확합니다.

만들기 전에 해지 조건까지 봐야 하는 이유

IRP는 넣기보다 빼기가 까다롭습니다. 계좌를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고, 해지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내야 정확히 계산됩니다(금융감독원 「해지 및 중도인출 관련 유의사항」).

해지하지 않고 일부만 빼는 중도인출은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보증금 부담(같은 사업장 근무 중 1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고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000분의 125를 넘을 때, 신청일 전 5년 안의 파산선고·개인회생 개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재난 피해입니다. 사유에 따라 붙는 세금이 다르고, 계좌 안의 돈이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서도 세금이 갈립니다. 그 구분은 IRP 해지 때 돈의 출처별로 세금이 갈리는 기준을 정리한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개설부터 연말 납입까지 순서

1. 가입 자격 확인: 위 가입대상 표에서 내 칸을 찾습니다. 소득이 없는 해라면 공제받을 세금도 없으니 서두를 이유가 적습니다.
2. 올해 연금저축 납입액 확인: 연금저축에 넣은 금액을 먼저 보고, 900만 원에서 뺀 나머지를 IRP 납입 목표로 잡습니다(연금저축이 600만 원이면 IRP 300만 원).
3. 기존 IRP 여부 확인: 퇴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이미 계좌가 있을 수 있으니 새로 만들기 전에 확인해 보세요.
4. 회사 고르기: 통합연금포털 「가입」 화면에서 권역과 회사를 고르고, 「퇴직연금 비교공시」로 수수료를 비교합니다. 온라인 가입이 안 되는 회사는 영업점, 아니면 근로복지공단을 이용합니다.
5. 연말 전에 납입: 세액공제는 그해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올해 공제를 원하면 올해 안에 넣습니다. 공제율 구간은 내 총급여(또는 종합소득금액)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출처(2026년 10월 30일 열람):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개인형 IRP 계좌안내 — 가입」 · 같은 포털 「퇴직연금 세제」 · 같은 포털 「해지 및 중도인출 관련 유의사항」 · 국세청 「연금계좌 세액공제」. 납입 예시별 공제액은 국세청·금감원 공제율로 이 글에서 계산한 상한이며, 개인별 환급액이 아닙니다. 세금은 각자의 소득과 공제 상황에 따라 다르니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근거 화면(1차 출처)

---

작성: jn 블룸 편집부 · 본문 수치는 글 안에 링크한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이며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공식 자료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은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연납 공제도 고정 할인율이 아니라 잔여 일수로 움직이는 계산식입니다

핵심만 먼저 말하면, 자동차세 계산기가 보여 주는 숫자는 표준세율로 계산한 기본값입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자동차세 세율을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고 열어 두었습니다. 계산기가 이 조례를 반영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세액 계산식을 다시 설명하는 대신, 계산기와 실제 고지서가 갈리는 네 자리를 조문으로 짚습니다. 네 자리를 알고 나면 계산기 결과를 어디까지 믿고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 공식 계산 화면 세 가지와 취득세·자동차세의 구분
• 조례로 세율이 올라갈 수 있는 구간
• 연중에 차를 넘기거나 없앴을 때의 일할계산
• 연납 공제는 고정 할인율이 아닙니다
• 연세액이 작을 때 부과 방식이 바뀝니다
• 확정 금액을 어디서 받아야 하나

공식 계산은 어디서 하나요?

정부 쪽 계산 화면은 두 갈래로 있습니다. 하나는 신고·납부를 하는 위택스이고, 다른 하나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종합 포털 자동차365입니다. 자동차365의 전체 메뉴를 열면 ‘운행하기’ 아래에 자동차 세금(예상)계산이 있고, ‘신차정보안내’ 아래에는 신차등록비용계산, 중고차 쪽에는 등록비용 간편계산이 따로 있습니다.

이름이 셋으로 갈려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금과 등록비용은 다른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예상 계산이고, 확정 금액은 아래 마지막 절에서 보듯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합니다.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서로 다른 세금입니다

검색할 때 가장 자주 섞이는 것이 이 둘입니다. 차를 살 때 한 번 내는 것과 갖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내는 것이 다릅니다.

표에서 보듯 취득세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고,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합니다. 곱하는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비싼 경차는 취득세가 커도 자동차세는 작고, 값싼 대배기량 중고차는 그 반대가 됩니다. 계산기를 열 때 지금 내가 어느 세금을 보고 있는지부터 맞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첫째, 표준세율 위에 조례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7조 제1항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시시당 세액을 1,000시시 이하 80원, 1,600시시 이하 140원, 1,600시시 초과 200원으로 정합니다.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제2호의 계산식으로 각 기분세액을 줄여 줍니다. 계산식은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n − 2)이고, 여기서 A는 제1호의 연세액, n은 차령이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는 상한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계산기가 반영합니다. 문제는 제3항입니다.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해 정할 수 있으므로, 같은 차라도 사용본거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산기 화면에 지역 입력란이 없다면 그 계산기는 이 축을 보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연중에 차가 바뀌면 일할계산으로 갑니다

계산기는 대개 ‘1년 내내 그 차를 보유한다’는 전제로 계산합니다. 실제로는 사고파는 일이 연중에 생기고, 그때는 조문이 달라집니다.

표에서 실제로 돈이 갈리는 칸은 네 번째입니다. 등록일과 실제 넘긴 날이 며칠 벌어져 있을 때, 신청을 하지 않으면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같은 조항은 양도인 또는 피상속인이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경우 양수인이나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고도 정하는데, 양수인 쪽은 "양도인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셋째, 연납 공제는 고정된 할인율이 아닙니다

연납을 ‘몇 퍼센트 할인’으로 외우고 있으면 해마다 어긋납니다. 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은 공제액을 계산식으로 정하고, 그 이자율은 시행령에 넘겨 두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습니다(개정 2024. 12. 31.).

식을 보면 두 가지가 읽힙니다. 첫째, 남은 날이 많을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1월 창이 가장 유리하고 9월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둘째, 윤년이면 분모가 366이 되므로 해마다 소수점 아래가 달라집니다. 같은 조항은 공제액이 "과세기간 경과분을 차감한 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도 두고 있습니다.

신고 방식도 조문에 있습니다. 시행령 제125조 제2항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려는 사람이 납부서에 과세물건·과세표준·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적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신고납부한 사람에게는 다음 연도 1월 중에 연세액 납부서를 송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연납 할인율 자체를 연도별로 확인하고 싶다면 계산 구조를 정리한 자동차세 계산법과 연납 할인을 다룬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이 글은 그 값이 왜 해마다 움직이는지를 조문으로 짚는 쪽입니다.

넷째, 연세액이 작으면 부과 방식이 바뀝니다

제128조 제4항은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에 대해 제1기분을 부과할 때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6월에 한 번 고지되고 12월에 고지서가 오지 않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 방향의 선택지도 있습니다. 제128조 제1항 단서는 연세액을 4분의 1 금액으로 분할해 납부하겠다고 신청하면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분할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본 납기는 제1기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확정 금액은 어디서 받나

지방세법 제128조 제1항은 자동차세를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125조 제1항은 그 소재지를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로 정합니다. 사용본거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소유자의 주소지를 소재지로 봅니다. 조례 초과세율도 이 지자체 기준으로 붙습니다.

그러므로 계산기는 예상용으로 쓰고, 확정 금액은 위택스(wetax.go.kr)나 사용본거지 관할 시·군·구의 고지 화면에서 받는 것이 순서입니다. 서울 소재 차량은 이택스 계열로 갈리므로 화면이 다르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두면 헛걸음을 줄입니다.

계산기를 쓰기 전에 다섯 줄만

1. 배기량과 최초 등록연도를 확인해 차령 n을 직접 센다. 12년을 넘으면 12로 본다.
2. 사용본거지 지자체가 조례로 표준세율을 올렸는지 확인한다. 계산기에 지역 입력란이 없다면 이 축이 빠져 있다.
3. 올해 차를 사고팔았다면 일할계산 구간인지 본다. 등록일과 실제 양도일이 다르면 일할계산신청 여부가 금액을 가른다.
4. 연납을 고민 중이라면 창이 네 개라는 점과, 남은 일수가 공제액을 정한다는 점을 기준으로 보면 시점 선택이 쉬워진다.
5. 계산기 값과 고지서가 다르면 위 네 자리부터 비교해 본다. 대부분 여기서 설명이 된다.

• 지방세법 제127조·제128조·제129조·제130조 — https://www.law.go.kr
•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 https://www.law.go.kr
•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 자동차365 — https://www.car365.go.kr

이 글은 조문을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세액을 확정해 주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고지 내용을 따릅니다.

근거 화면(1차 출처)

---

작성: jn 블룸 편집부 · 일반 정보이며, 중요한 결정 전에는 해당 기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의료·법률·투자 자문이 아니며, 개인 상황에 맞는 판단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